권용원 금투협회장 "자본시장, 더이상 조력자 아닌 주력자"
14개 자본시장법안 통과, 하반기 최우선 과제
부동산신탁업 활성화·블록체인 기반 my-ID 안착도 중점 지원
입력 : 2019-07-18 16:05:13 수정 : 2019-07-18 16:05:13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기업의 성장과 국민의 노후를 위해 자본시장이 더이상 조력자가 아닌 주력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사진)은 18일 열린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1년반가량 협회장을 하며 느낀 소회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권용원 협회장은 그러면서 "국민 자산증대, 혁신금융 자본공급, 자본시장 선진화, 금융투자회사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세부 프로젝트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18일 열린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투협
 
금융투자협회가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은 자본시장 주요 이슈에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사모펀드 체계 개편 등 현재 국회에는 자본시장과 관련된 14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협회는 특히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디폴트옵션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를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중 '점진적 인하'라는 성과를 거둔 증권거래세에 대해선 "최근 대외적인 여건이 악재가 많아 거래량은 오히려 줄었는데 거래세 5bp 인하로 시장의 악재를 막기엔 무리가 있었을 것"이라며 "다만 세제개편안이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키우고 시중자금이 실물경제로 흘러들어가는 물꼬를 트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모펀드와 파생상품 발전에도 힘쓸 예정이다. 권 협회장은 "국민 재산증식을 위한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마련을 적극 지원하고 매력적인 공모 신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파생상품시장과 관련해선 "지난 5월 발표한 발전방안이 차질없이 완수되도록 다양한 플레이어를 시장에 참여시키고 개인투자자 진입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부동산신탁사가 주택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 성공률이 높은 단독시행이나 사업대행 방식으로 주택조합사업 또는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는 '협력 데스크(Desk)' 설치가 검토된다. 금융투자회사들이 자본확충을 위해 해외진출을 진취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에 맞춰 이들이 진출한 주요 국가들의 기관과 협회가 협력 데스크를 설치, 투자 매칭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구상이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마이아이디(my-ID)'가 시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하반기 중점 과제로 잡혔다. my-ID는 블록체인 기반의 신원증명 플랫폼으로, 비대면계좌 개설에 필요한 소비자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한다. 금투협은 사용자 저변을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투협은 이밖에도 자본시장의 주요 현안에 실시간으로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가칭)불스홀 오픈 포럼(MUST)' 개최를 검토하고, 올해 처음 열었던 증시콘서트도 연 2회로 상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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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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