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봉 2.8~3.3% 인상 권고안 확정
최저임금 인상률·경제상황 등 고려…공무원 노조 "기재부 장관 면담 등 추진"
입력 : 2019-07-18 20:18:05 수정 : 2019-07-18 20:18:05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정부와 공무원 노조가 내년도 공무원 연봉 인상구간 2.8~3.3%를 권고하기로 했다. 18일 세 번째로 열린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노조 측은 3.3% 인상 단일안을 제시했지만 정부가 구간안을 주장하면서 이 같이 결론 내렸다. 2010년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한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해 당초 알려진 3.9% 인상보다 낮은 최종 안을 도출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19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 폐지 및 공무원임금 교섭기구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8일 인사혁신처와 공무원 노조 등에 따르면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이날 오후 비공개 회의를 통해 내년도 공무원 연봉을 2.8~3.3% 인상하는 권고안을 확정했다. 지난달 26일 논의 시작 이후 두 차례 회의에서 정부는 노조 측에 2.8~3.9% 인상률 구간을 제시하며 3.9% 인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2.8~3.3% 안을 주장하면서 노조 측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한 노조측 위원은 "노조는 단일안을 요구했지만 정부 측이 구간 설정안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며 "경제상황과 사회적인 여론을 비롯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위원회가 내놓은 2.8~3.3% 인상안이 확정되면 문재인 정부 이후 첫 인상폭 상승이 된다. 공무원 연봉 인상률은 2017년(3.5%) 이후 2018년(2.6%), 2019년(1.8%) 등 2년 연속 인상률 상승폭이 줄어든 바 있다. 다만 9년 만의 최대 인상폭이 예상됐던 3.9% 인상안보다는 줄어든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11년 만에 공무원 노조의 '2008년 대정부 교섭'을 수용하고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신설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한국공무원노동조합 등 노조위원 5명, 고용노동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정부위원 5명, 노·정 양측이 추천한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돼 지난달 26일부터 이날까지 세 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가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만큼 변수는 남아 있다. 한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예산을 집행하는 기재부가 위원회에 참여하면 기재부 심의 등의 단계를 거치기 힘들어 위원회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와 여당 조율도 필요한 상황인 만큼 기재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결론나는 선례가 생기면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 측은 이번 합의안이 기재부와 국회에서 받아들여지도록 역할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노조측 위원회 위원은 "아직 향후 일정은 결정된 바 없지만 기재부 장관 면담을 포함해 향후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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