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인천 사월마을 사태, 특단의 대책 마련돼야
입력 : 2019-11-22 06:00:00 수정 : 2019-11-22 06:00:00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폐기물 처리 업체 등에서 나오는 비산먼지와 쇳가루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에 휩싸인 인천 사월마을 사태가 국립환경과학원 건강 영향 조사 결과 발표로 한 고비를 넘겼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사월 마을에 대해 당장 주민이 살기 힘들다는 주거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다만 폐기물 업체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과 주민 질병 간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냈다.
 
사월마을에 주거 부적합 판단이 떨어졌지만 인천시와 서구청 등 관련 지자체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에 부합할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장 이전 혹은 주민 이주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방문한 사월마을에선 동네 폐기물 업체 등에서 나온 오염 물질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가정 집 창 틀에선 아무리 닦아내도 검은 때가 계속 묻어나왔고, 몇 시간도 있지 않았지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일어나는 목 통증 같은 것도 느껴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민들이 당장 이주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주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지자체와 환경부,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 바쁘다. 특히 이주 지원과 관련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거 지원을 책임져야 할 인천시는 절차적 과정과 다른 마을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요지부동이다.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설문 조사 결과 등 아직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는 것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수도권 매립지 특별 회계 등을 활용해 피해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난립한 공장들의 부지를 수용해 수림대 등 완충 녹지와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식도 고민해 볼 수 있다. 수도권 매립지 특별 회계의 경우 마을 회관이나 운동장을 짓는 데 쓰이는 등 그 사용처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은 사월마을과 같은 거주 부적합 지역이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주거지와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시설이 인접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인천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인천 전 지역에 대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또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 계획 수립 시 주민의 환경권, 건강권을 최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월마을에서 만난 주민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고향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태어나고 자란 고향인 만큼 그 애착은 함부로 가늠할 수 조차 없을 것이다. 잘못된 도시 개발 계획으로 한순간에 실향 위기에 놓인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인천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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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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