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치료비 상환 초과액 1월부터 '환자에 직접 지급'
요양병원 상환 초과액 악용 사례 방지 목적
입력 : 2019-12-09 15:57:02 수정 : 2019-12-09 15:57:02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정부가 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금액을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을 거치지 않고 환자에게 직접 지급키로 했다. 요양병원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환자를 유인하고 사회적 입원을 조장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이같이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1년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개인별 상한금액(올해 81만~580만원)을 초과하면 그때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공단은 최고 상한액을 기준으로 당해에 초과액을 사전지급한 뒤 개인별 상한액이 확정되는 이듬해 8월에 추가 정산을 한다.
 
그동안 사전지급은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환자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넘어서면 병원은 더는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해 받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병원이 환자에게서 진료비를 모두 받아야 한다. 대신 공단이 환자가 이용한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넘었는지 확인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병원 진료비를 심사해야 하므로 안내는 월 단위로 한다. 실제 금액은 3∼5개월 후에 지급된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공단 고객센터나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사전지급은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상한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가입자는 이듬해 최종 정산에서 진료비를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가 초과 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키로 한 것은 일부 요양병원들이 이를 악용해 환자를 유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들 요양병원은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하면 몇 달 후에는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되고, 수백만원만 있으면 12개월간 입원할 수 있다"며 환자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한편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라 요양병원에 환급한 상한 초과금액은 지난 2017년 6345억원(21만5829명)에서 지난해 6788억원(24만3785명)으로 1년새 443억원(7.0%) 늘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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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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