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연좌제' 주식양도세 재검토…이재명 경제관 '눈길'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확대를 두고 정부가 재검토에 들어갔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로 정치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뚜렷한 경제관념이 개인 투자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4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에 대한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과세 원칙에 따라 3억원 요건 자체를 수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직계존비속 합산 과세 방안은 재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2017년 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기존 상장사 대주주 기준을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 등으로 매년 대폭 낮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조·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해서 개별 종목 주식이 3억원을 넘으면 대주주가 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이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달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돼야 할 악법'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 보유 주식까지 포함해 대주주 기준을 3억으로 삼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글은 21만6844명이 동의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반대 입장이 나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에 흘러가는 자금과 기업자금수요에 도움이 되는 주식투자자금은 함께 취급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는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간사)의 "국민 재산이 생산적인 곳에 흘러들어가게끔 설계를 잘해야 하는 책임이 국회와 행정부에 있다"며 "반드시 대주주 자격 완화가 유예되도록 하겠다"는 발언에 지지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이 지사의 이 같은 반대 입장 표명은 개인 투자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 지사는 날이 갈수록 경제문제에 비교 강점이 부각된다", "700만 동학개미들이 표로 응답할 것"이라며 이 지사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다. 이 지사가 유력 대선 후보자로서 자신만의 경제관념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 강점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을 감안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는 등 개인 투자자들을 요구를 일부 수용한 바 있다. 당시 정부의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