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하늘길이 막혀 여행상품을 판매 못한 중소여행사가 매출이 잡히지 않아 손실보전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점포 사업자의 경우 점포 갯수에 비해 손실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코로나피해지원팀’은 2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 코로나 피해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장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변소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코로나피해지원팀'은 2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코로나 피해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장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코로나피해지원팀 이학영 팀장을 비롯한 민병덕, 이동주 간사 외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모두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매출 감소 기준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실태를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사각지대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조기에 개선하지 못하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며 "현장 의견을 들어 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중기부 장관과 차관, 실·국장을 불러 따져 묻고 구조적·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은 산자중기위에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자영업자 단체들은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대해 호소하면서 소급적용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중소 여행사를 상대하는 랜드사의 경우 매출이 없어서 휴업으로 잡혀 손실보전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랜드사는 고객을 직접 상대하지 않고 여행사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각 나라에 사업등록이 된 현지 여행사다.
강순영 대한중소여행사연대 회장은 "회원 200명 중에 10명 정도가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는데 휴업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매출이 없어 휴업으로 간주돼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다"며 "면허세도 내고 보증보험도 갱신했지만 랜드사는 여행사들이 일이 없어 일 할 수 없어 매출이 없었지만 (손실보전금을)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이 없는 여행사도 상황을 감안해 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부금 전국지역및골목상권협의회 스터디카페분과 이사는 300명의 회원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회원 가운데 절반 가까운 이들이 아직 손실보전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이사는 "90% 이상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으나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한 분들은 부지급될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이번이 마지막 지원금일지 모르겠으나 회복까지 앞으로 1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으니 앞으로 폐업하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희망보전금도 생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점포 사업자의 경우 온전한 손실보상에서 더 멀어졌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회장은 "점포 1개를 가진 이들은 손실보전금을 100% 받았지만 다수 점포를 가진 이들은 낮은 비율로 손실보전금을 받아야 했다"며 "다점포 구분을 두지 않고 전 매장 동일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모두 폐업기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이들이라면 폐업일과 상관없이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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