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서울 첫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강동구 고덕강일 3단지가 착공에 들어가면서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알짜 공공분양으로 자리매김할지 관심이 몰립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마곡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청약이 예정된 만큼 흥행에 이목이 집중된 까닭입니다.
시장에서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우려로 임대차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한 수요층이 충분할 것이라면서도 기존 공공주택과 차별화하기 위해선 공급 물량 확보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일대. (사진=백아란기자)
첫 삽을 뜬 고덕강일 3단지의 후속 타자로는 마곡 지구가 꼽힙니다.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내년까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9000가구 공급할 계획으로, 지하철 5호선 마곡역과 송정역 사이 마곡10-2를 비롯해 9호선 신방화역과 마곡나루역 인근 마곡 택시차고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차 사전청약에는 마곡을 비롯해 수방사, 성동구치소 등 서울 지역 물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요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SH공사는 “올해 하반기 마곡지구 내 10-2단지와 택시차고지 부지 등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공급 규모나 시기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과 협의해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주변 인프라 등 입지 경쟁력과 주변 월세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이 고덕강일 3단지 흥행을 이끈 요인이라면서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제대로 부동산 시장에 안착하려면 제도적 손질이 필요하단 평가가 제기됩니다.
실제 윤석열정부의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나눔형)의 첫 토지임대부분양주택인 고덕강일 3단지의 경우 3억5500만원의 추정 분양가(건물분양가)로 2만여 명에 이르는 청약자가 몰리며 평균 40대1, 최고 11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공이 토지를 갖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공공주택인 만큼 합리적인 분양가와 지속적인 공급 물량 확대가 없다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또한 자리매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참여정부 당시인 2007년 경기 군포시에 공급된 군포부곡휴먼시아는 389가구 모집에 40명이 청약하며 미달됐으며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LH서초5단지와 2012년 11월 LH강남브리즈힐의 경우 각각 8.5대1, 3.8대1 평균 경쟁률에 그쳤습니다. 토지소유가 공공이어서 향후 시세차익을 거두기 힘들고, 전매제한이나 반전세와의 차별성 부재 등 한계점으로 나온 까닭입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초기 부담이 적은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집값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관심도가 클 것”이라면서도 “서민의 ’주거 사다리’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고, 특정 계층에 ‘로또’와 같은 혜택이 가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토지임대부 주택은 긍정적이지만, 시장에 안정적인 효과를 주고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현행 제도의 경우 거래에 있어 시세차익을 인정하지 않고, 토지임대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청약을 할 때는) 각자 처한 상황에 맞게 실익을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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