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성주 기자] 금융당국이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조건으로 자본력 배점 비중을 높였습니다. 기존 인터넷은행이 초반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탄탄한 자금력이 바탕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심사 기준대로라면 신한은행, 현대해상 등 대형 금융사가 참여하는 더존뱅크와 유뱅크 컨소시엄이 앞서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형 금융사' 참여 관건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최근 공개한 제4 인터넷은행 인가 기준의 핵심은 '자본력'과 '포용력' 입니다.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주요 평가 항목 및 배점'에서는 1000점 만점에 사업계획에 대한 배점은 750점입니다. 사업계획은 혁신성, 포용성, 안정성 등 총 3가지로 나뉘는데요. 혁신성이 350점으로 가장 높고 포용성 200점, 안전성 200점 등입니다. 이전 인터넷은행 인가 배점표와 달라진 점은 포용성과 자본력 부문에서 각각 50점씩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자본금 및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배점이 100점에서 150점으로 올랐습니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최소 자본금 요건은 250억원입니다. 다만 당국은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서는 탄탄한 자본금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 인터넷은행들도 초기 자본금으로 2500억원에서 3000억원 가까이 마련했고 이후 2조원 안팎까지 증자한 바 있습니다.
당국은 안정적인 추가 자금 조달력을 주요하게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최근 설립된 토스뱅크의 경우 설립 후 3년간 8차례 증자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가 안정적으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대주주 제재 등으로 자금확보에 제약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다른 주요 주주의 자금조달계획도 심사할 예정입니다. 대주주 뿐만 아니라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들이 두루 자본력을 갖췄는지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케이뱅크의 경우 과거 대주주 KT의 적격성 문제로 대출 영업이 1년간 중단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더존뱅크와 유뱅크 컨소시엄이 자본력 부문에서 소폭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은행 설립에 도전하는 컨소시엄은 더존뱅크와 유뱅크, 소소뱅크, 한국소호은행(KCD뱅크), AMZ뱅크 등 총 5곳입니다.
더존뱅크 컨소시엄은 전사적 자원관리(ERP) 솔루션 기업 더존비즈온의 방대한 고객 정보에 리딩뱅크 신한은행을 등에 업고 맞춤형 대출 서비스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과 NH농협은행도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뱅크 컨소시엄은 현대해상과 현대백화점을 비롯해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렌딧, 루닛 등 핀테크 업체들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존뱅크는 신한은행 외에도 굵직한 금융사들이 참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리딩뱅크를 겨루는 4대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일하게 인터넷은행에 참여하지 않은 곳인데요. 유뱅크는 현대해상과 현대백화점 등이 비중있게 참여하고 있어 자본력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DC뱅크의 경우 핀테크 기업 한국신용데이터(KCD)를 주축으로 우리카드, 우리은행 등이 과 손을 잡고 설립 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최근 전직 회장의 친인척 불법 대출로 금융당국의 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인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AMZ뱅크의 경우 농업 유관단체가, 소소뱅크는 35개 소상공인 유관단체와 11개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주요 평가 항목 및 배점 (그래프= 뉴스토마토)
5년치 사업 계획 제출 의무
제4 인터넷은행 심사에서 자본력 외에도 포용성도 주요 배점 비중을 차지하고 잇습니다. 금융위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을 콕 집어 자금 공급 계획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에 수요 대비 금융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 부분을 해소할 인터넷은행을 선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연도별 자금 공급 목표치와 향후 5년간 이행 계획·건전성 관리 계획도 받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인터넷은행 3사가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공급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추후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업무 제한 등의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안창욱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사업계획 미이행 시 은행의 겸영·부수업무를 제한할 수 있고 상황이 안 좋다면 은행의 본질적 업무에도 일부 제한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내년 1분기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중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이르면 내년 중 본인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권에서는 당국이 몇 곳을 인가할지 명시하지 않은 만큼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은행 컨소시엄 관계자는 "당국이 몇 곳을 인가할지 밝히지 않아 지금 제4 인뱅 컨소시엄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다"며 "자본력과 혁신성, 포용성 등 각 부분에서 보완할 점을 채워나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난 28일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기준과 평가 배점표를 공개했다. 사진은 스마트폰 화면의 인터넷은행 주택담보대출 화면 모습. (사진= 뉴시스)
문성주 기자 moonsj709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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