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내란 피의자'가 여전히 국군통솔권을 쥐고 있습니다. 2차 계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사실상 무정부상태로,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즉각 탄핵'을 외치고 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을 조건으로 달고 있습니다. 국가비상사태에, 자기 권력을 위한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10일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란보다 중요한 '이재명 재판'
국민의힘은 10일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시점과 관련해 '2월 하야 후 4월 대선'과 '3월 하야 후 5월 대선' 등 2가지 방안을 검토한 겁니다.
한 대표는 이 같은 초안을 바탕으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입니다. 늦어도 '윤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14일 전까지는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로드맵의 중심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있습니다. 대선을 치르면 이 대표의 5개 재판이 멈추게 되고,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는 건데요. 탄핵안이 이달 중 가결된다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3심 선고가 내려질 5월 이전에 차기 대선이 치러질 여지가 있습니다.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하고, 인용 결정이 나면 60일 뒤에 대선이 치러집니다. 의결부터 선고까지 63일(노무현 전 대통령), 91일(박근혜 전 대통령)이 걸린 전례가 있는데요. 단순 계산으로 4~5개월 안에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 겁니다.
차기 대선, 이 대표의 3심 선고 시기가 맞물리면서 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입니다. 실제 여권 내부에선, 윤 대통령의 퇴진에 '이 대표의 대선 불출마'를 전제조건으로 달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오는데요. 최악의 위기 상태에서, 대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불리하다보니 여권은 어떻게든 최대한 시간을 끌어 보려는 모습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속한 직무정지' 대신…"제2의 국정농단"
"윤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던 한 대표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조기 퇴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윤 대통령의 '우리 당 일임' 발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대표는 발표 3분 만에 '당·총리 주도의 사태 수습'을 언급했습니다
문제는 '조기 퇴진 전까지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지'입니다. 위헌성 논란에 더해, 야당이 책임총리제 등 한 대표의 수습책에 동의해 줄 가능성은 전무한데요. 여기에 친윤(친윤석열)계와 중진 그룹에선, 한 대표 주도로 추진하는 로드맵에 공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에, 국민 불안만 가중되는 수순입니다.
그가 사실상 직무 배제됐다던 윤 대통령은 보란 듯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면직했고, 국방부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군 통수권자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하야 시점을 주장할 자격이 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전 국민이 목도했는데도, 공당이자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해 대통령을 결사옹위했습니다. 국무총리·여당이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선언을 두고선, '제2의 국정농단'이자 '2차 한(한 대표)·한(한덕수 국무총리) 내란'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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