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안 2차 발의…14일 표결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 첫 날인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합니다. 이번 2차 탄핵안은 12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14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9일 오후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롯데백화점 인천점 앞 도로에서 열린 '내란주범 윤석열 즉각 체포! 윤석열 탄핵! 국민의힘 해체, 사회 대개혁 쟁취! 인천시민촛불' 행사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첫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날 발의되는 2차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직접 내린 혐의가 있다는 내용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안은 12일 본회의 보고된 후 14일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탄핵안 표결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이뤄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만약 이번에도 표결이 무산된다면 가결이 될 때까지 '쪼개기 회기'를 통해 매주 탄핵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진양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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