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내란 수괴’라는 비판의 공세를 바짝 조이면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 입장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 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현안질의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됐는데요. 여당에서는 간사인 최형두 의원만 유일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또한 박민 전 KBS 사장, 박장범 KBS 사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 주요 증인들도 불출석해 유 장관과 김 직무대행에게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 의원들은 먼저 국무위원인 유 장관에게 계엄과 관련한 입장을 집중 추궁했는데요. 이 같은 야당 의원의 질의에 유 장관은 “제 개인적인 판단을 얘기해야 한다면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유 장관은 ‘계엄 사태가 위헌인가 아닌가, 내란 사태인가 아닌가’를 묻는 한민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내란 사태 여부는 사법당국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답변을 드리는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위헌에 동의하는지’를 재차 묻자 “개인적으로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유 장관의 계엄령 해제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 “고작 2분짜리 국무회의에서 무슨 의견을 개진했냐”고 따져 물었는데요. 유 장관은 “국무위원 성원이 안돼서 1시간 내내 기다리기도 하고 정식 의제를 만드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의 ‘새벽 계엄 해제 국무회의 때 어떤 의견을 밝혔는지’를 묻는 말에는 “국회에서 해제하고 조속한 우리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유 장관은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계엄 선포 당시 집에서 TV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았다고 설명했는데요. 비상계엄 발표 후 해제 국무회의 참석 전까지 유인촌 문체부장관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다만 유 장관은 대통령실과는 통화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 의원들은 김 직무대행을 향해서는 ‘내란 공범’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김 직무대행이 현재 탄핵 심판으로 직무 정지 중인 이진숙 위원장과 함께 지난 7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이번 계엄 사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진숙과 김태규도 수사 대상이고 우리 과방위에서 내란범으로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왜 그날 그렇게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을) 무리하게 했을까에 대해 의문이 많았는데 계엄으로 인한 내란 사태가 터진 뒤 복기해보니 다 연결이 돼 있는 것”이라며 “모든 국무위원들의 사과하고 인정을 했는데 김 직무대행은 입장을 못밝힌다. 그게 동조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라며 “굉장히 불쾌하고 옳지 않다. 직접적인 인신공격”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그러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죄를 물을 때는 최소한의 소명이라도 있어야 한다”라며 “12월 3일에 있었던 일을 7월 일로 연결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정적이고 어떻게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지 상상하기 힘들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야당 의원들의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라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어준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 사살’ 제보받아”
한편 이날 현안질의에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김 씨는 “사실 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린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어 ‘조국, 양정철, 김어준을 체포해 호송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 도주한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폭로했는데요.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하고,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해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계획도 제보를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한동훈 대표의 사살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 용이한 여당 대표이고 조국, 양정철, 김어준의 구출 작전의 목적은 호송하는 부대에 최대한 피해를 주어 북한이 종북세력을 구출하는 시도를 했다고 발표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그 과정에서 세 사람의 사살 여부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또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는 내용과 ‘북한산 무인기에 북한산 무기를 탑재해 사용한다’는 계획의 제보도 들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워낙 황당한 소설 같은 이야기라 출처를 일부 밝히자면 국내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표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위험이 계속된다고 판단해 이 같은 내용의 제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는데요. 위험이 계속된다고 판단한 이유로는 “김건희 씨가 OB(올드보이·기관의 은퇴요원)에게 독촉전화를 하고 있다고 한다. 독촉의 내용은 저도 모르겠다”라며 “윤석열 담화를 듣고 혹여라도 OB에 대한 독촉전화가 사회질서 교란과 관련된일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남편이 군통수권자인 상황에서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 씨는 “평상시라면 황당한 이야기라고 다루지 않았을 제보인데 어제 담화를 듣고서 생각이 바뀌었다”라며 “김건희 씨가 계엄 후 개헌을 통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자면 ‘통일 대통령’이 될 것으로 믿었고 지금 현재도 여전히 믿고 있다고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짧은 소견인데 윤석열의 군통수권과 김건희의 통신수단을 하루빨리 제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계엄 직후 어떻게 피신을 했는지’를 묻자 “제가 처음 받은 제보는 ‘체포조가 온다’가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였다”라며 “김병주 의원에게 암살조 제보를 한 사람이 저”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생화학 테러에 대한 제보를 받았고 역시 김병주 의원에게 전달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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