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 종묘 인근 초고층 개발을 추진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근시안적 단견"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족적 자긍심이자 상징인 세계문화유산 종묘가 수난을 겪고 있다"며 "상상도 못했던 김건희씨 망동이 드러나더니, 이제는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종묘 주변 개발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개발론과 보존론의 대립이 아니다"라며 "종묘는 동양의 파르테논 신전이라 불릴 정도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고, 도심 속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는 '문화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높게 짓겠다는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고, 한국 관광 부흥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초고층 계획이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지위를 위협할 정도라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최근 한강버스 추진 과정에서 무리를 빚은 서울시는 더욱 신중하게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총리는 최근 서울시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종묘 인근 개발에 법적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인 데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결은 '특별법'으로 관리되는 세계문화유산 바로 앞의 초고층 건축 문제를 포괄하지 않는다"며 "관련 법과 제도를 재검토해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주변 개발사업의 영향 검토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고, 대법원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김 총리는 끝으로 "K-문화·K-관광·K-유산의 관점에서 국민적 공론의 장을 열어보겠다"며 "문화 강국의 미래를 해치는 문화 소국적 오류는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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