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이진하 기자] 여야가 10일 국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문제를 다루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검찰이 국민의 상식과 정의를 저버렸다고 주장했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이 김건희씨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것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예결위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여야의 충돌이 이어지면서 예산과 세법 개정 논의는 뒷전이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국회에선 예결위 경제 분야 부별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막대한 빚을 내서 미래를 준비하고 민생을 보살피기 위해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김만배, 남욱 등 일당이 챙기게 될 수익이 무려 8000억원가량이 되는데 국가가 이것을 (항소하지 않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또 한국의 '부패인식지수'가 후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 세금을 걷어 개발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 중추 국가인가"라며 "약탈 경제 국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항소했다면 7800억원을 환수할 수 있음에도 항소를 포기해 그 기회를 놓쳤다"며 "그 돈은 전남 영광, 신안 등의 지역 기초지자체 1년 예산과 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 의원은 "대통령 본인이 개입했거나 입김이 작용했다면 분명한 헌법 위반이고, 명백한 사법 방해 행위"라며 "국민의힘은 즉각 국정감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 이것이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김건희씨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사실을 언급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는 그 나라 국민들이 공무원과 정부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대통령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일을 보고 국민이 공정하게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정해지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에선 "특검이 김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전당대회 흑막을 밝혀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앞서 김 의원의 부인이 과거 김건희씨에게 100만원대 클러치백을 선물로 준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김 의원은 '청탁'이 아닌 '사회적 예의'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당대표로 당선된 뒤 선물했다는 점에서 윤석열씨 부부의 '당무 개입'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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