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장동 항소 포기 지시 없었다"…사퇴 요구도 '거부'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논의 자체가 없었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지시한 적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처음 10월30일에 선고가 있었고, 월요일 아침에 사건 보고가 와서 중하게 선고됐으니 '잘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당시)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2~3일 정도 후에 판결문을 대충 훑어봤다"고 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였다"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자 배 의원은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다"며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대행에게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했다는데 이렇게 지시한 게 맞는가"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정 장관은 "제가 지휘를 하려고 했으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검찰의 항소 포기가 대통령실의 개입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한 것 자체가 없다"며 "사건의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에 항소했다, 안 했다 보고 여부는 제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아울러 장 장관은 범죄수익 환수 문제에 대해 "민사소송에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판결이 어떻게 나든 관계 없이 이미 피고인들이 중형을 선고 받았고, 그런 측면에서 일선에서 판단했다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검찰 내 반발 기류에 대해선 "개별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에 관해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배 의원은 정 장관에게 정치적 책임을 언급하며 사퇴할 생각 없냐고 물었는데요. 이에 정 장관은 "정치적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전 정권하에서 일종의 정치 보복적인 어떤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이걸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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