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야권으로부터 탄핵 압박을 받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국회에 선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적절성 등 쏟아지는 논란에 하나하나 답변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압력 행사 의혹에 힘을 실으며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항소 기준'부터 '7814억 환수'까지 격돌
정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각각 참석, "항소 포기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수사나 기소의 목적이 최종적으로는 범죄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받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2명의 피고인과 관련해서는 구형된 형보다 더 나왔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절반 이상의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수사에 있어서는 성공한 것이고 성공한 공소유지"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항소 관행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에 '사건에 대한 기계적인, 관행적인 항소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특히 무죄 난 사건에 기계적인 항소로 인해서 피해자들에게 계속 또 고통을 주는 것'이라는 의견을 여러 차례 표시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7400억원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검찰청 예규에 의하면 전부 무죄든, 일부 무죄든, 이유 무죄든 모든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7800억원짜리 특경법 위반 배임죄가 400억원짜리 형법상 배임죄로 둔갑했는데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며 "이 항소 포기는 결국 이재명에 대한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판단도 엇갈립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정 장관의 행위를 사실상 수사 지휘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정 장관은 의견을 전했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정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한 게 바로 항소를 포기하라는 외압 아니겠느냐"라며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대검에서 법무부의 말을 안 듣고 항소를 하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말한 건 조폭이나 다름없는 항소 포기 외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 장관은 예결위 회의에서 '항소 포기 지시'에 대한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지휘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의 추징 요청액 7814억원의 환수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상이합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서 "428억원 뇌물죄가 무죄로 선고됐다. 428억원 뇌물죄는 법정형이 7800억원 업무상 배임죄보다 높은 범죄"라며 "그런 범죄가 전부 무죄가 났는데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항소 포기로 7400억원은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전체 추징액 중 400억원대의 1심 선고 추징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아내기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정 장관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그는 범죄수익 미환수 논란에 "최대한 다시 입증해서 범죄 피해액이 민사소송에서라도 확보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정 장관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중형이 유지되고 그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 엄밀하게 공소유지하게 되면, 민사소송에서 피해 입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점에 이재명"…국힘, '정성호 탄핵' 공세↑
야당은 이번 항소 포기 이면에 이재명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요. 장 대표는 "이재명은 대장동 판결 하루 전 국무회의에서 '항소를 함부로 하지 말라'며 겁박했다"며 "마치 이번 사건의 판결 결과를 아는 듯이 검찰을 겁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함부로 항소하지 말라는 말은 이재명이 후보 때 얘기했던 '몸조심하라'는 말로 들렸을 것"이라며 "이재명 주변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의문의 죽음들이 생각났을 것이다. 항소 포기 정점에는 이재명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 장관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 질문에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법무부 직원도) 사건 결과 및 항소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외압 행사 논란으로 흐르면서 국민의힘은 정 장관에 대한 사퇴와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규탄대회에서 "검찰청법 8조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하는 것으로 나와 있으나, 정 장관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차관을 통해 연락했고 서면으로도 질의했다. 교묘히 피해가며 수사 지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명정대하고 법을 지켜야 할 장관이 법을 위반했다"며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 만약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사퇴 요구에 대해 "검찰이 초래한 수많은 사건의 일부"라며 "일종의 정치 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