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책, 주당 두 번씩 체크"

대통령실, 집값 안정에 '강한 의지'하준경 "10·15 대책은 '브레이크'"

김용범(왼쪽부터)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훈식 비서실장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3실장 및 수석비서관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한동인 기자] 대통령실은 7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수도권의 가격 급등을 제어하기 위한 일종의 '브레이크'였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준비가 마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주일에 1~2번씩 체크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두 차례 강수를 둔 처방에도 잡히지 않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 "10·15대책은 너무 (수도권 지역) 쏠림 현상이 강했기에 브레이크를 건 것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부터 주택 건설 감소로 인한 공급 부족, 정책 금융 확대·규제 완화로 인한 수요 증가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원인이 됐다는 게 하 수석의 진단입니다.

 

앞서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까지 낮추는 등 대출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하 수석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주택 공급을 많이 확대하기 위해 거의 1주일에 1~2번씩 계속 체크하고 있다"며 "어려운 이해관계도 풀어나가고 있고, 수요도 너무 쏠리지 않도록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방 우대 정책을 확실히 해서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 수석은 또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고 언급한 데 대해 "지역 균형 발전이 돼야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그만큼 근본적인 측면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보다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실장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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