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연금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노후준비지원 서비스의 운영이 부실하고 성과들도 과장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할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강선우 의원 측에 따르면 강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국감을 준비하기 위해 직접 공단에서 운영 중인 노후준비지원 서비스 상담을 받았다. 강 의원 측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실제로 해당 상담을 받아보니 질문지나 답변들이 부실하고 실제 성과, 실적이라고 내놓는 것들도 과장돼 있는 측면이 있었다"며 "실제 해당 사업에 대해 체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개선해야 될 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노후준비지원 서비스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할 예정이다. 사진/의원실 제공
강 의원은 또 고 최인기씨 사건에 연금공단이 항소에 나선 점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공단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근로능력이 없는 최씨에 대해 잘못된 평가를 한 과실을 인정해 수원시와 연금공단이 최씨의 유족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 의원 측에 따르면 연금공단이 항소하는 데 드는 비용은 배상금의 3분의 2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연금 목표 수급률이 70%에 미달했던 원인에 대해 질의하고 실제 수급 가능한 대상 중에 몇명이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책 수급률 자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강 의원 측 관계자는 "계속 미달하다 보니 보건복지부와 연금공단에서 선정 기준액을 높여준다"면서 "받을 사람은 받기 어렵게 되고 안 받아도 될 만큼 넉넉한 사람들은 자꾸 더 받게 되는 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두루누리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는 관공서 등에 대량 설치된 얼굴인식 체온계의 문제점과 이의경 식약처장의 직무 관련 주식 보유 사실을 지적하며 정부 당국의 해명과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우선 첫 질의로 지하철역, 식당, 극장 등에 수천여 대가 설치·운영 중이 '얼굴 인식 체온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열화상 카메라 중에서도 체온 측정 기능, 성능을 입증한 경우에는 (설치해 사용) 할 수 있지만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며 "대부분 성능 입증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체온 측정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열화상 카메라 사용과 관련해 성능 인증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처장은 "열화상 카메라 경우 성능만 입증되고 의료기기로 인정할 수 있으면 의료기기로 인정하겠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부와 협의해서 일정 부분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른 부처와 협조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력해 수정된 내용이 반영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도 이달 중 발행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이의경 처장의 직무 관련 주식 보유 문제도 지적하며 이를 공론화하는 데 나섰다. 강 의원은 "NVH코리아 자회사들을 살펴보면 원방테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음압병동 관련 기업"이라며 "GH신소재라는 자회사도 마스크 소재 제조 기업"이라고 말했다. 두 자회사 모두 이 처장이 맡고 있는 업무와 관련성이 아주 높은 기업들이라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이번 국감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 "여당 의원임에도 정부 국정운영 잘못된 점 있으면 꼼꼼히 지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아 국정감사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 부분도 살필 계획"이라며 "예를 들어 장애아동, 노인, 노숙자 등 소외계층들을 위한 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미흡한 점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노후준비지원 서비스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할 예정이다. 사진/의원실 제공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