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교정공무원 업무 스트레스 가중…근무환경 개선해야"

수용자의 공무원 폭행 사건 4년간 272건, 한 해 평균 68건 발생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교정 시설 내 각종 사건·사고의 증가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찾는 교정공무원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교정공무원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근무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목숨을 잃은 교정공무원은 65명으로 조사됐다. 구체적 원인은 질병에 의한 사망이 40명(61.5%), 극단적 선택이 21명(32.3%), 사고로 인한 사망이 4명(6.2%) 순이었다.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6년 894건, 2017년 908건, 2018년 1012건, 2019년 1000건으로 최근 4년 동안 총 3814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폭행 치사상이 991건(52.2%)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1416건(37%), 직원 폭행 272건(7.1%), 병사 103건(2.7%) 순이었다.

 

한편, 법무부는 2017년부터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에는 1156명이 이용했고 2018년 1603명, 2019년 3080명으로 3년 만에 두 배이상 급증했다. 특히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을 이용한 교정공무원은 2017년 939명에서 2019년 2151명으로 급증한 것이 확인됐다.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에는 정신건강 요인 중 무능감(11%), 우울감(10.3%), 불안(8.7%) 순으로 위험군이 많이 분포했지만 2018년에는 무능감(9.5%), 우울(7.4%), 비인간화(6.8%) 순으로 위험군 분포 비율이 다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해 최기상 의원은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 증가로 인해 교정공무원의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며 "교정공무원의 직무 의지가 약해지고 교정 역량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