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 압류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한일관계가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가 총리 취임 이후 일각에선 "아베와 다르다"며 한일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잇단 경고성 발언으로 양국 간 관계 경색이 풀리기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사진/뉴시스
21일 마이니치 신문 보도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그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며 "한국에서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되면 한일 관계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므로 절대로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한중일 정상회담에 불참할지를 묻는 질문엔 "외교적으로 이뤄지는 사안 하나하나에 답하는 것을 삼가겠다. 아직 일정 등 관해선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경고성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도 지난 13일 "현금화에 이르면 한일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고 비슷한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일본제철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수용할 조짐을 보이지 않자 일부 원고는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비상장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 압류를 신청해 현금화 절차를 밟고 있다.
스가 총리는 한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가 배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을 강조하면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일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남관표 대사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조금 진전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남 대사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며 "스가 총리는 아베 총리와 다른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인(스가 총리) 스스로 현실주의적인 어프로치(접근)를 하고 있다. 국민 생활과도 관련이 있어 조금 진전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대사는 일본 측의 강제징용 관련 진전된 입장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