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매년 국정감사에 대한 제도적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상시국감이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여야의 협상 불발과 행정부의 거부감 등으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전문가들도 상시국감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도 현실화 가능성에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상시국감이 안된다면 감사 기간이라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아예 국감을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상임위별 상시 국정조사로 전면적인 새 틀을 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1일 현 국감 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상임위원회별 상시 국감 △국감 기간 확대(국감 준비기간 실시) △정책 관련 국정조사 활성화 △의원과 피감기관의 질의·답변시간 분할 △시정조치 사항 실명제 △공공기관 경영평가·국감 일괄 실시 등을 제시했다. 현행 정기 국감 제도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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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현 국정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시국감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도 현실화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은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난달 7일 국회 국정감사장 주변 복도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국감 제도의 존폐 여부를 떠나 상시적으로 국감과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는 전문가들 모두 공감했다. 다만 여야가 상시국감, 국정조사 제도를 현실화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늘 상시국감을 하자고 이야기 했지만 여야가 합의한 경우는 없었다"며 "국감이 자꾸 행정부 발목잡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국감 상시화는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감 상시화가 어렵다면 감사 일정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사무총장은 "아무래도 국감 일정과 준비기간이 짧다"며 "상시화가 안 되더라도 지금보다 국감 기간을 늘리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금애 국감NGO모니터단 집행위원장은 "국감 준비기간 형식으로 해서 결산할 때라든지, 10일을 당겨서 일반증인 감사와 현장시찰을 그때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현 국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신 사안별 상시 국정조사·청문회 실시, 국회 특별위원회 제도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지금 국감은 정책에 대한 검증보다는 사실 거의 정쟁, 아니면 보여주기식 국감"이라며 "이렇게 무의미한 행태가 반복되는 국감이라면 저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국회 개혁의 전면적인 새 틀을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대표는 국감을 폐지하는 대신 정책 검증을 중심으로 한 상시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별히 중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국회 특별위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상임위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다. 가령 코로나19, 기후위기와 같은 것"이라며 "한 상임위 내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특별위를 활성화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국감제도 개선과 같은 국회 개혁 문제를 여야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 대표는 "국회 운영 개혁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라든지 헌법 개정 문제까지도 한국 상황에서는 여야 합의로 무엇을 한다는 건 기대하기 어렵다"며 "일종의 시민의회를 구성해서 국회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원들의 질의시간과 피감기관 관계자들의 답변시간을 나눠서 국감을 진행하는 방안과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 내용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고서를 만들고 의원들의 실명도 기입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 홍금애 위원장은 "의원들은 피감기관이 거짓말로 답변한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반격도 해야 제대로 된 국감이 진행된다"며 "지금은 너무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가고 있어서 20년 전 국감으로 회귀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시정조치 사항 실명제와 관련해서도 "시정조치 사항을 점검하는 부서도 없고 사람도 없다. 시정조치 사항을 내리는데 거기에 의원 이름을 써서 어떤 의원이 질의하는 것인지 기입하는 것"이라며 "2년 마다 상임위를 돌아다니게 되면 의원 자신이 질의한 내용이 다른 상임위로 가서 제대로 점검을 못할 수 있다. 그래도 실명제가 실시되면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정부부처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정책 청문회를 수시로 하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경영평가와 국감을 한꺼번에 진행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들의 경우에는 봄에는 경영평가를 받고 가을에는 국감을 한다. 그래서 1년 내내 평가를 받는다"며 "경영평가나 국감에 투입되는 인원이 정원의 3분의 1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현 국정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시국감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도 현실화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달 7일 국회 방문 접수 창구가 피감기관 관계자들로 북적이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