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아세안 국가들의 새로운 수요가 반영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7대 핵심 협력 분야에 선택과 집중, 신남방정책의 모멘텀을 지속하고 정책 성과를 제고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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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들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제21차 한-아세안 화상 정상회의 준비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우선 포스트 코로나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과 관련해 인도적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신종 감염병 위기와 관련한 '고위급 포괄적 보건의료 정책 대화'를 지속, 의료 인력을 공동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육훈련 지원과 원격교육시스템 공유 등을 통해 아세안의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한·아세안 영화기구 신설과 문화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문화 교류를 위한 논의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오는 15일 서명 예정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국가 간 자유무역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협력을 강조하고 아세안 연계성 증진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스타트업 협력 확대에도 힘을 싣는다. 특히 재난 관리, 기후변화 대응, 해양 오염 관리 등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는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고, '한·해양동남아 협력 기금'을 신설해 해양 협력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청와대는 이번 전략 추진 배경에 대해 "코로나 확산 등 대내외 정책 환경 변화와 아세안 국가들의 새로운 협력 수요로 정책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협력 수요가 늘고 비대면 등 새로운 협력 방식이 부상하는 데다,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물자·인력 이동 중단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5G, AI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촉진도 배경이 됐다.
이에 올초부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용역과 민간자문단 의견수렴, 정책수요조사를 거쳐 정책 업그레이드를 추진했다. 기존 신남방정책을 한 단계 고도화하고 전략적 협력을 증진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라는 비전 실현을 앞당긴다는 취지다.
아세안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을 제안해 준 데 대해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환영을 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신속 통로 제도'와 '특별 예외 입국' 등을 통해 교류와 협력을 지속한 것도 한국이 코로나를 극복해나가는 데 큰 힘이 됐다"면서 "'코로나 아세안 대응기금'과 '필수 의료물품 비축 제도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며 협력 강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나흘간 아세안 관련 화상 회의가 연이어 개최된다. 특히 마지막 날인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 10개국을 비롯해 한·중·일과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 세계 인구 3분의 1을 아우르는 '메가 FTA'가 출범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부터 나흘 동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등 관련된 5개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한다. 이번 정상회의는 '코로나19' 여파로 모두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된다. 그래픽/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