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관대표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작성 및 배포를 지시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한 공식 대응을 하지 않기로 결론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열리는 검사징계회의에서 윤 총장으로서는 큰 부담을 덜게 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7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이 안건을 정식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 의안은 최근 현안이 된 검찰의 법관정보를 수집해 이를 계기로 진행되는 이유로 제안돼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을 거쳤지만 모두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후 제주지법 장창국 판사가 제출한 원안과 이에 관한 수정안이 제시되었으나 토론 결과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이 안건을 두고 공식적 유감표명과 함께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정치적 논란에 법관들이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간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유감 및 대응해야 한다는 법관대표들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주체(수사정보정책관실)가 부적절하며 물의야기법관리스트 기재와 같이 공판절차와 무관하게 다른 절차에서 수집된 비공개자료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신중론 쪽은 "서울행정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이고 앞으로 추가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서 해당 재판의 독립을 위하여 전국법관대표회의 차원의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논리도 폈다.
안건에 대한 논의는 제주지법 법관대표인 장 부장판사의 제안과 전국법관대표회의 내규에 따라 9명의 상정 동의를 얻어 의안으로 확정됐다. 법원에서는 윤 총장의 징계가 청구된 다음날인 지난 11월24일 장 부장판사의 비판을 시작으로 청주지법·서울중앙지법·창원지법 등에서 법관들이 내부 온라인 게시판인 '코트넷'에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해왔다.
법관대표회의는 최근 현안이 된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이를 계기로 진행되는 정치권의 논란이 법관에 대한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이날 법관대표회의는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한 의안인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 외에 법관인사분과위원회 발의 의안, 재판제도분과위원회 발의 의안, 사법행정분과위원회 발의 의안 등도 순서대로 논의했다. '재판부 사찰 문건' 의안은 두번째로 논의됐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