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팔고 나갈 때, 개인투자자들이 동학개미운동에 나서며 우리 증시를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초 국무회의에서 느닷없이 동학개미를 치하하고 나섰다. 동학개미라는 신조어는 올해 코로나19가 터져 주가가 폭락할 때 개인투자자들이 사들여 주식을 끌어올린 운동을 일컫는다.
대통령이 개인 투자자들의 활약을 칭찬하면서 자본시장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도 분주해졌다. 공매도 한시적 금지기한 만료까지 100여일 남은 가운데 제도 개선안을 연내 내놓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전체 공매도 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1%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공매도가 이대로 재개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들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금융위원회는 부랴부랴 진화하고 나섰다. 최근 은 위원장은 개인 투자자, 증권사,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표면적으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지만, 공매도 감독에 대한 방향성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회는 무차입공매도 적발 대책을 제시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는 실시간 적발 시스템 구축 보다는 기존 시스템의 보완에 무게를 뒀다는 전언이다. 사전 모니터링 보다는 사후 감독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불법 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부터 은 위원장까지 재차 약속한 사안이이기도 하다. 개인 투자자 역시 무차입 공매도 차단시스템과 같은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현재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핵심을 피하고 있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9일 국회에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일본 방식의 ‘K-대주시스템’을 도입, 개인의 공매도 대여 가능 금액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이 공매도의 '기울어진 운동장'는 바로 잡을 수 있는 가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하다. 주가 하락과 같은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이후 사후 처벌하는 것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무차입 공매도를 잡아낼 수 없다면 개인들의 공매도 불신을 잠재우기는 어렵다는 점이 핵심이다.
대통령의 동학개미 칭찬과 당국의 제도 개선 움직임은 공매도 폐지를 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여론과 이를 의식한 정치권의 압력, 증시 변동성 확대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무적인 판단이 앞서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과거 공매도 관련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감독 강화 대책을 내놨지만 유야무야 되거나 사문화 된 게 현실이다. 개인투자자들의 위상은 동학개미운동으로 달라졌다. 거래대금의 3분의 2를 차지, 증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공매도 논란을 우는 아이 달래 듯 땜질식 처방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불법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종용 증권데스크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