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현재 5년 대통령 단임제를 바꿔야 한다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치권과 학계에서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된 만큼 전문가들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정치권 세대 교체'가 가장 달라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3일 <뉴스토마토>가 국회의원 보좌관·정치 평론가 등 100명의 정치 분야 전문가들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현재의 5년 대통령 단임제를 바꿔야 한다면 어떠한 구조로 바꿔야 되나'라는 질문에 절반 이상인 63%가 '대통령의 재선이 가능한 4년 대통령 중임제'를 꼽았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통해 책임 정치,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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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뉴스토마토
이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고 행정부 수반은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맡는 의원 내각제(14%)', '현행 5년 대통령 단임제 유지(14%)',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통일·외교·국방을 담당하고 국회가 뽑은 총리는 내정을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9%)' 등이다.
전문가들은 '4년 대통령 중임제'가 "우리나라 정치 문화에 맞다"는 주장이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 전문 대학원 교수는 "장기 집권을 없애기 위해 5년 단임제를 했다. 장기 집권은 막았지만 민주주의가 안됐다"며 "이 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실패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하자는 것인데 내각제는 우리나라 정치 문화에 안 맞는다. 서로 합의 보고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다음에 당선되기 위해서라도 국민에게 큰 소리 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추게 된다"며 "이런 점이 우리 정치 문화에 맞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역사를 보더라도 협의 민주주의 보다는 다수결 민주주의가 우리에게는 맞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정치권 세대 교체(33%)'를 1위로 꼽았다. 21대 국회에는 20·30세대에 속하는 정치 신인 의원들이 대거 국회에 진출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대통령 권력 분산 등 권력 구조 개편(24%)', '선거제 개편(19%)', '거대 양당 구조 타파(12%)', '인물 중심의 정당 운영(8%)', '정치 신인 제도권 정치 진입 장벽 낮추기(3%)' 등이다. 기타 의견으로는 '언론 개혁(1%)'이 언급됐다.
이들은 '정치권 세대 교체' 과제를 풀기 위해 정치 구조와 문화, 제도가 바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 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 대학원 교수는 "먼저 비례대표를 많이 늘려야 한다"며 "비례대표를 100명 정도로 확대하고 절반 정도는 여성·청년으로 배당해야 한다. 비교적 청년과 여성들이 정치에 진출하기가 용이한 것이 비례대표"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각 정당에서도 청년 정치 아카데미를 활성화 해 의무적으로 청년 공천을 담보하도록 제도화 시켜야 한다"며 "각 정당에서 청년 정치인을 유능한 정치인으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고 그 속에서 청년들을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공천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진화된 청년 정치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상철 교수도 "정치 신인 발굴을 위해서는 정치 구조라는 국회법, 선거법, 헌법 등과 문화가 바껴야 한다"며 "정치 문화가 바뀐다는 것은 생소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 전문적인 사람이 들어올 있도록 바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바꿔서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며 "정치 제도를 바꾸면서 의식들도 바뀌면 새로운 변화가 생긴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7년 5월1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제 19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치고 국회를 떠나며 환영하는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