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공공 개인정보 실태점검 추진…의료 등 5대 분야 선정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 상반기 정부 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13일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실태 합동점검 계획' 안건을 의결했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계획은 크게 5개 분야에서 추진된다.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 보안(20개) △지방자치단체(20개) △의료·복지(10개) △고용(10개) △부동산(1개) 등으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규모, 민감도 및 파급력 등을 고려해 점검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1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 보안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보안조치(HTTPS) 적용 여부, 비밀번호 힌트 찾기 기능의 보안 미비,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지자체의 경우 각종 고지서, 우편물, 안내문자 발송 시 개인정보 포함여부, 파기되지 않은 서류 방치 여부 및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법규준수 여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의료·복지, 고용, 부동산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민감 정보가 집약된 주요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의 보안수준과 사업처리 전반의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복지 분야는 운영 시스템의 개인정보 무단조회·오남용과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영구보존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와 별개로 코로나19 보건 관련 개인정보 실태 조사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전망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공공기관은 국민 생활에 밀접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노력이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주요 공공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수집·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