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 일자리 문제와 관련, "누구나 좋은 일자리와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모든 서울 시민의 '헤드헌터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총 38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10년간 70만호 주택 공급, 재산세 50% 감면 등을 내세우며 "집을 사고 싶은 시민은 마음껏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후보는 지난 9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뉴스토마토>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맞춤형 일자리 공약으로 "규제 해소, 창업 활성화, 5개 권역 신성장 산업 유치, 공공 데이터 개방 등으로 기업의 고용 유인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고 소개하며 "서울형 취업 헬프 바우처 제도를 신설하고 서울 소재 기업과 협력해 인턴십을 확대해 고용 기회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전체 구직자 수는 약 40만명으로, 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게 나 후보의 설명이다. 그는 "그래서 서울시장이 '헤드헌터'가 돼야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일자리 문제의 정답은 경제가 잘 돌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겠다"며 "시민들의 재산세를 최대한 감액 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마음껏'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한 그는 "집은 사고 싶은 시민이 마음껏 살 수 있게 하고, 팔고 싶은 사람은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대상으로 하는 서민 지원에 대해선 "'숨통트임론' 기금을 조성해 1%의 저리로 빌려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금은 최대 6조원 규모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특수 형태 근로자, 프리랜서·예술인 등 총 120만명에게 1인당 연간 1%의 저금리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야권 단일화 여부에 대해선 "경선 룰은 안철수 후보가 정해도 좋다"며 "다만 어떤 룰을 하더라도 국민 판단에 근거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대권에 도전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서울시장 10년을 하면 서울을 바꿔 놓을 수 있다"며 재임까지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향후 대권 도전에는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특히 선거 슬로건으로 '독하게, 섬세하게'를 내걸었는데 '독함'을 먼저 내세우면서 강단 있고 똑부러지는 모습으로 서울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다. 그에게는 이번 선거가 2011년 서울시장 선거 낙선 뒤 10년 만에 재도전이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독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며 "꼭 이겨야 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다음은 나 후보와의 일문 일답.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10년간 70만호 주택 공급, 재산세 50% 감면 등을 내세우며 "집을 사고 싶은 시민은 마음껏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나 후보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뉴스토마토와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슬로건이 '독하게, 섬세하게'다. 어떤 의미인가.
지금 시기에 서울시장이 된다면 부동산, 코로나19 이 문제를 독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아주 섬세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탁상 행정을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독하게, 섬세하게'를 하겠다고 했다.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저는 이번 선거를 현 정권을 심판해달라는 것과 서울을 구해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것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 반문했다. 결국 정권 심판을 위해서, 새로운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저라는 확신이 들어 출마하게 됐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구상이 있나.
부동산 문제가 가장 관심이 많을 것이다. 아무래도 서울에 공급을 틀어 막은 것이 집 값 상승의 큰 원인이 됐다. 최근에 정부가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내놓은 것이 뒤늦게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다. 결국 주택은 한 축으로 일반적인 공급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사고, 팔고 싶은 사람이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집을 사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공공 임대 주택 확대가 있다. 그리고 그 중간의 형태로 집을 사고는 싶지만 일반적인 집을 사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토지임대부주택의 공급이다.
집은 사고 싶은데 어려운 분들에게 토지 소유권은 주지 않고 아파트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토지임대부주택을 매년 1만호씩 공급하려고 한다. 가격이 저렴할 수 있고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입주는 청년·신혼 부부에게 하고, 이자를 지원해주겠다는 것이 공약의 틀이다. 이 밖에 세금 부담으로 인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재산세를 50% 감면해주는 것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도 완화할 것이다.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구체적 방식이 필요할 것 같다. 공공 임대 주택의 확대도 당연히 필요하다. 청년과·신혼 부부들을 위한 '반값 아파트' 등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역세권 중심으로 하는 방안들이 집값을 상승시키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사실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은 심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주택이 계속 공급된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시민들께 드리면 집값 상승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주택 공급을 생각할 때 10년간 70만호 공급 계획을 내놨는데 인구 변화, 1인 가구 증대로 인한 가구 수 증가도 봐야하지만 인구 감소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2030년까지 그 정도 주택을 마련하면 충분히 이후로는 부동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일자리 문제가 기본적으로 큰 난제다.
향후 5년간 총 38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다. 모든 서울 시민의 '헤드헌터 시장'이 되겠다. 규제 해소, 창업 활성화, 5개 권역 신성장 산업 유치, 공공 데이터 개방 등으로 기업의 고용 유인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 구직 바우처, 인턴십, 소프트웨어 교육 등으로 구직자 취업 기회와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서울시가 구직자와 수요자에 정보 공유 및 전산화 시스템을 제공해 최적화된 '구인 구직 매치'를 실현하면 일자리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의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전체 구직자 수가 4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분들의 일자리 수요를 대부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헤드헌터가 돼야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일자리 문제의 정답은 경제가 잘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제 이야기도 나온다. 지원책은.
저는 출마 선언도 이태원에서 시작했다. 이태원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든 곳에서 시작을 했다. 그만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 분들의 삶의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뜻이었다. 재난지원금을 200~300만원 주는 것은 일회적 정도 밖에 안된다. 버팀목이 되지 않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을 보면 올해 12월 말까지 가게 돼있다. 적어도 12월 말까지는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지원돼야 한다. 그 것이 '숨통트임론'이다.
'숨통트임론'은 코로나19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최대 8년 최저 금리로 1인당 최대 5000만원을 대출해주는 방안이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120만명이다.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3년 거치 5년 상환, 연간 이자율 1%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 등을 여당에서 내놓고 있는데 이익공유제는 터무니 없다. 산출 기준부터 포퓰리즘이다. 손실보상제 부분은 사실상 일정 부분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매우 신중하고,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한다.
보육 부분과 여성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구상은.
양육 책임이 공동에 있다고 해도 여성에 1차적으로 있는 것이 사회 문화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보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성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중요한 문제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풀타임으로 제대로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어린이집이 돼야 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대됐지만 많은 젊은 부부들이 오후 2~3시 정도 되면 어린이집에서 봐주기는 해도 눈치가 보인다고 한다. 맞벌이 부부 경우에는 저녁 7시까지 걱정 안하고 충분히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케어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
권력형 성비위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은.
저는 시장실 6층을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6층이 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알 것이다. 성비위 사건에 대한 독립된 조사처를 만들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할 것이다.
당 후보가 되기 위한 승부수는.
상대 후보들의 경우 표를 구할 명분이 약하다. 사실 이 선거는 여당이 후보를 내서는 안되는 선거다. 여당 시장이 그만 둔 자리이기 때문이다. 오세훈 후보의 경우 무상 급식 문제로 시장직을 걸었고, 그로 인해 시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분이다. 그만 뒀던 시장직을 달라고 하는 것은 본선에서 걸림돌이 될 것이다.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정권 교체의 적임자, 명분 있는 사람을 보면 결국 저를 선택하게 되실 것이라 생각한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도 조만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금태섭 후보의 논의를 잘 보고 있다. 경선 룰은 안 후보가 정해도 좋다는 입장이다. 다만 어떤 룰을 하더라도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드려야 한다.
당선 이후에는 대권에 도전하나.
저는 서울시장을 시켜주시면 한번 더 하고 싶다. 10년을 하면 서울을 확실히 바꿔 놓을 수 있다. 아직 그 이후 행보는 생각 없다.
나 후보가 지난 8일 송파 가락시장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나 후보 캠프 제공
대담=권대경 정치부장 kwon213@etomato.com
정리=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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