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후쿠시마 오염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하라"(종합)

"말씀 안 드릴 수 없다, 한국 우려 매우 크다" 일본 대사에 강력 유감 표명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참모진들에게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내부회의에서 이 같이 주문했다고 밝혔다. 제소 방안은 법무비서관실이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잠정조치는 일종의 가처분신청으로 생각하면 된다"며 "해양법에 관한 국제협약 등에 따르면 재판소는 잠정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분쟁당사자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또는 해양 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참모진들에게 지시했다. 사진은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는 모습이다. 사진/청와대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에게도 우려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페데리코 알베르또 꾸에요 까밀로 주한 도미니카공화국 대사, 아리스 비간츠 주한 라트비아 대사, 아이보시 일본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았다. 

 

이어진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아이보시 대사에게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며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이러한 우려를 잘 알 것"이라며 "본국에 잘 전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임장은 파견국 원수를 대신해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인물임을 보증하는 문서다. 신임장 제정식 후 환담자리는 통상 덕담이 오가며 현안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문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조치를 엄중하게 생각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아이보시 대사는 "현재 양국 관계가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면서 미국을 포함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친구이며 동북아와 세계평화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도쿄올림픽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스가 요시히데 총리 취임 축하 통화를 회고하고 "(통화에서) 대화와 협력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협력 정신과 의지가 있다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이야기했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일본 정부가 입장을 끝내 바꾸지 않는다면 올림픽 참여도 재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일본정부는 우리정부의 엄중한 상황인식을 무시하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 일본 정부 고관은 "중국이나 한국 따위에게 (오염수 배출 항의를) 듣고 싶지 않다"고 오히려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가 포함된 오염수에 대해 "그 물을 마시더라도 별일 없다"며 "(일본이 방출할 삼중수소의 농도는) 중국이나 한국이 바다에 방출하고 있는 것 이하"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참모진들에게 지시했다. 사진은 일본 도쿄에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현지 시민들이 시위를 하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