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5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가 7∼10일 정도 연기돼 25일 경 고시될 예정이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청문회에서 "고시는 1주일이나 10일 정도 연기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현재 총 334건의 의견이 접수돼 있어 이 내용을 검토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시간이 걸릴 것 이라고 예상한다" 며 " 미국의 현지 검역단이 미국 내 31개 도축장을 점검하러간 만큼 이 과정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들은 이에따라 미 검역단이 검역과정 확인을 마치고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25일경에 고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334건의 의견 중 13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의견 제출까지는 모두 회신해 줄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래 의견서에 대해 반드시 답변해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사안이 심각한만큼 신뢰 회복 차원에서도 일일이 회신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고 밝혔다.
그러나 고시 연기와는 상관없이 고시안 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
고시안을 바꾼다는 것은 정부가 미국과 재협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부는 미국 측에 재협상을 타진할 만한 국제적, 과학적 근거가 없고 여러 '우려' 들만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편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14일 미국산 쇠고기수입 정부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