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소송에서 4전 전패한 서울시교육청이 이제까지 패소한 모든 사건을 한데 모아 2심을 준비한다.
시교육청은 28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경희고 및 한대부고가 제기한 ‘자사고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의 뜻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것이며 항소에 따른 학교의 부담과 소송의 효율성을 고려해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서울 지역 자사고들인 세화고·배재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와의 3차례 1심 판결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학교 유형의 다양화’에서 ‘학교 내 교육과정의 다양화’로 정책 전환을 이뤄 고교교육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경희고 및 한대부고가 제기한 ‘자사고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의 뜻을 밝혔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