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한국웹소설산업협회와 한국웹툰산업협회가 잇달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반대 성명을 내고 국회의 조속한 행동을 촉구했다.
한국웹소설산업협회는 4일 성명을 통해 "구글은 결제 수수료 일부 인하라는 선심성 정책으로 결제수단의 강제화라는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개인 창작자가 고스란히 수수료 인상 피해를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작년부터 논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안 통과가 늦어지는 현 상황을 개탄한다"며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국회가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한국웹툰산업협회도 성명을 통해 "구글이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앞세운 '구글 통행세' 강제화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는 웹툰 산업에 대한 열망으로 어렵게 사업을 일궈온 중소 업체들의 최소한의 의지마저 꺾는 불공정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로 인한 수수료 인상은 웹툰 콘텐츠 이용료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웹툰 콘텐츠 이용자들의 부담 증가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며 "글로벌 거대 앱마켓 사업자의 독점 행위로 K-웹툰이 이뤄온 위상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그러면서 웹툰산업협회 역시 국회의 행동을 촉구했다. 이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를 반대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글로벌 거대 앱마켓 사업자의 독점 행위를 단호히 거부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독점력있는 앱마켓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구글은 올초부터 새로 출시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수취하려 했지만 강한 반발에 직면, 이를 오는 9월 말로 연기했다. 또 6월 한 달 간 국내 이용자의 구글플레이 결제액을 15% 할인해주기로 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