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고급 골프채 수수' 부장판사 직무배제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장판사가 현 재판부 업무에서 배제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 회의를 거쳐 해당 부장판사의 재판부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관사무분담위는 재판부 구성을 결정하는 법원 내 조직이다. 이 결정은 지난 9일 내려졌으며, 해당 부장판사의 이후 보직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 소속 A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모 사업가로부터 고급 골프채 세트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부장판사는 의혹이 불거지자 골프채를 되돌려 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이 사실을 인지한 뒤 진상조사에 착수해 일부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소속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통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징계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하는 동시에 법관사무분담위를 열어 A부장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대법원 징계위는 이르면 다음주 A부장판사에 대한 처리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