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문재인 정권 탓 안보 불안 가중"

대북전단살포 처벌법 비판…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안 강행 문제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6·15 남북 공동 선언 21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먼저라는 정책 탓에 안보 불안만 가중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여정의 하명에 대북전단살포 처벌법을 만들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면서 "또 한 번의 가짜 평화쇼를 위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천안한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말 한마디 못 하고, 서해에서 처참하게 우리 공무원 시신이 훼손 당했지만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우리 국민은 언제 맞을지 모르는 백신을 북한에 퍼주겠다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13일 막 내린 G7 공동선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등 국제 사회 대북 인식이 이런 데도 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거꾸로 판문점 선언 비준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북한은) 우리 국민 혈세로 만든 연락소를 폭파해 이미 판문점 선언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멀쩡히 만든 건물을 폭탄으로 부수고 건물 준공식하는 우수운 모양은 안된다"며 "문재인 정권의 굴욕적 저자세가 엄중해지는 안보 상황에서 전략적 오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꼰대 수구·기득권 꼼수라는 오명을 벗어나려면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5가지 요구사항을 언급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추천을 비롯해 △LH부동산 불법 투기사건 특검 및 국정조사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특검 및 국정조사 △자영업자 손실 완전보상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독식 위법상태 시정 등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