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정책엔 경제가 없었고 사회정책에는 공정의 가치가 실종됐다"며 "국민의힘이 혁신의 바람을 몰아 민생을 챙기고 공정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화를 성취한 세계 11위 경제대국임에도 국민의 삶은 점점 힘겨워지고 있다"며 "국민들은 '얼마나 노력해야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느냐', '얼마나 걸려서, 얼마를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느냐'고 묻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제대로 답을 한 적이 있냐"고 밝혔다.
그는 아르바이트로 내몰린 대학생,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은 신혼부부의 현실을 언급하며 "경기침체는 코로나 탓, 집값 상승은 투기꾼 탓, 백신 접종 지연은 다른 나라 탓, 습관처럼 전 정부 탓을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전부 야당 탓이었다"며 "제발 눈을 가린 부끄러운 그 손을 내려놓고 눈 앞에 펼쳐진 고통 가득한 진짜 세상을 보라"고 호소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자리, 부동산 정책, 코로나 백신 수급 등의 정부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경제위기를 모두 코로나 탓으로 돌리지만,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폭망의 시작이었다"며 "혈세를 짜내고 빚을 내어 꼼수 일자리를 남발하고 거짓 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보다 우월한 지표가 몇 개가 되나"라며 "문재인 정부의 연간 일자리 증가 수는 박근혜 정부의 22% 수준이고, 비정규직 증가 규모는 이명박 정부의 4.2배이며, 역대 집값 상승액 1위가 문재인 정부"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재보궐선거 이후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고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친문강경파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현실에서 틀렸으면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선 "방역의 완성은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 달성"이라며 "벌써 선진국들은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K방역 자화자찬과 거짓말로 접종 골든타임을 실기한 것에 대해 사과는 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면서 해외 원전 수출에 나서는 데 대해서는 탈원전 정책 폐기를 요구했다.
그는 "세계 어느 나라가 '탈원전을 하겠다'는 나라의 원전을 믿고 수입하겠나"라고 반문하면서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도, 안정적 전력생산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태양광 설치업체 중 다수가 과거 운동권 인맥이라고 하고 설비부품은 중국산이 많다"며 "운동권 재생사업인가"라고 비꼬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런 정부와 여당의 무능에 맞서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자 대안정당으로서의 공정의 가치를 복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는 희망 사다리를 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해 거래세 완화·주택대출 기준 상향 조정, 용적률 상향을 통한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 도입을 약속했다. 일자리를 위해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직고용 추진과정 투명성확보 제도화 등도 제안했다.
그는 "국민의 희망을 담은 수권정당이 되고, 국민이 어려울 때 국민의 버팀목이 되겠다"며 "혁신의 바람을 몰아 당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을 챙기고 공정을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jpg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7.")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