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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디지털화, 경제성장 5% 올라…미·중 갈등·규제는 지연 요소
중국 디지털화 1%포인트 상승시 0.3%포인트 성장
입력 : 2021-06-2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중국의 디지털 경제 비중 올라갈 경우 ‘중국 경제성장률’이 동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속한 디지털화가 진행될 경우 5%대의 성장경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하지만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인 빅테크 기업 규제와 전통산업의 구조조정 지연이 지체될 경우 저성장 기조로 진입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중국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해외경제포커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디지털 경제 비중이 1%포인트 올라갈 때 중국 경제성장률은 2년의 시차를 두고 0.3%포인트 상승한다. 디지털화가 신속히 진행될 경우 5%대의 성장경로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빅테크 기업의 성장, 스마트 팩토리 및 물류 도입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기술 접목을 생산성 향상 요인으로 지목했다. 중국 92개 산업에서 스마트 팩토리 시범사업을 수행한 결과를 보면, 비용이 21.2% 절감됐다. 생산성은 37.6% 개선세를 봤다.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신인프라 투자, 온라인플랫폼 경제에 기반한 소비시장 확대 등에 힘입어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기반이 강화될 가능성도 높았다.
 
다만, 미·중 기술분쟁, 빅테크 기업 반독점 규제 강화 등으로 혁신역량이 제약되고 일부 전통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디지털화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15.7%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무역분쟁으로 미국이 연방정부 보조금인 ‘보편 서비스 기금’을 이용해 화웨이를 포함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업체의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삼성전자, 대만 TSMC 등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도 규제대상 기업으로부터의 수주를 중단했다. 여전히 미·중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중국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또 지난해 10월 알리바바 창업주인 마윈이 "중국 정부가 지난친 규제를 하고 있다"며 금융정책을 비판한 이후, 중국 정부가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빅테크 기업공개(IPO) 연기 및 과징금 부과, 독점행위에 대한 제재 등으로 빅테크 기업의 수익성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중국 정부가 지난 4월 알리바바 산하 쇼핑몰인 티몰(Tmall)의 불공정 관행을 시정 조치하자, 내년 수익률이 4%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투자, 인수·합병(M&A) 등 기업활동도 주춤하는 모습이다. 텐센트는 반독점 조사의 영향으로 도유-후야 합병 추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의 독점권도 일부 포기해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애플, 테슬라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도 중국 내 수집된 데이터 관리 권한을 요구하는 등 빅데이터 관리 규제도 한층 강화돼 걸림돌로 작용한다.
 
석탄·철강 등 경쟁력이 낮고 부채가 높은 일부 전통사업 분야의 한계기업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차입이 증가해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추세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민간의 신규 투자 여력이 제약돼 디지털 전환이 지체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한은 관계자는 "디지털경제로 성공적인 전환시 그간 양적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비효율성을 일부 보완하고 내수기반을 확충하는 등 성장잠재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디지털 전환이 상기 제약요인으로 인해 더디게 진행될 경우 성장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약화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중국의 디지털 경제 비중이 1%포인트 올라갈 때 중국 경제성장률이 2년의 시차를 두고 0.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알리바바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AP
 
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용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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