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도체 포함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추진…"정기국회 처리"

2차전지·바이오·미래차 포함 지원…국무총리 산하 콘트롤타워 골자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가칭)'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기국회 내 처리가 목표다.  

 

변재일 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 특별법이라는 이름보다는 차후 2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분야 등에 대한 정부 지원도 고려하기 위해 첨단 국가산업을 중점에 두고 법을 제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변 이원장은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이라고 일단 잠정으로 이름을 정하고 있다"며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성장 잠재력, 기술 난이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출, 고용 등 국민 경제에 효과가 큰 산업으로 요건만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법안 내용은 첨단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콘트롤타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것이 골자다. 또 정부 차원에서 산업용수·전력·도로 등을 지원하는 국가전략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 아울러 수도권 중심의 발전이 아닌 국가균형 발전을 고려하기로 했고, 국방기술에 준해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변 위원장은 "지원이 대기업 집단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지역과 소재·부품·장비를 제공하는 협력업체와의 상생 발전 프로그램이 작동하도록 해 산업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상생 발전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위원장은 법안 제정시기에 과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우리 특위가 협의해가면서 7월 중에는 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8월 초까지 산업부에서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용역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함께하면서 7월말에서 8월초까지 초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변재일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06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기술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