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코로나19 행정 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손실피해센터를 운영하며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설 것이다."
한지엽 중소상공인자영업비상행동연대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행정 명령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 같이 말했다.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극심한 영업 손실을 겪고 있다. 지난 18일 발표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휴·폐업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 1일에는 감염병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법안(손실보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지만 '소급적용' 조항이 빠지면서 업계 불만은 여전히 높다.
한 대표는 "실질적인 피해손실보상을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에게 국회는 소급적용이 빠진 가짜 손실보상법으로 대응하며 실질적인 손실보상은 외면했다"면서 "소상공인들은 속절 없이 휴·폐업으로 가게문을 닫고 파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비상행동연대는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피해 규모를 조사하기 위해 손실피해센터를 설치했다. 센터는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운영 중인데 총 5600명의 소상공인들이 피해 보상을 접수했다. 단체는 향후 그 숫자가 수 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표는 "손실 보상을 받으려면 근거 자료가 필요한데 이를 수집하는 차원으로 보면 될 것 같다"면서 "이와 함께 집합제한 및 금지업체와 피해 손실 현장 실사에 나서는 동시에 1000만 서명과 집단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단가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 산자중기위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고 지원 단가를 정부안 9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기준별 단가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도 정부안보다 두 배 늘려 약 3조5460억원 증액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한지엽 중소상공인자영업비상행동연대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정등용 기자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