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는 것과 관련해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은 "정권 재창출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27일 양 이사장은 뉴스토마토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와의 인터뷰에서 "정권을 재창출하면 임기 초반의 개혁과 법안 개정이 중요한데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게되면 모든 것이 막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통영시고성군 지역위원장을 맡은 바 있으며, 이날 인터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통령선거 경남본부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이번 원내대표 선출 당시 지금의 정책위의장인 박완주 후보는 상임위를 야당과 재분배하겠다고 하면서도 '법사위원장은 절대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며 "여상규 법사위원장 당시를 보면 독재의 전형이었고 일방적이었다. 그 이후 결코 법사위원장을 넘길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를 한 것은 정권 재창출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여상규 위원장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식물국회로 갔었다. 체계자구 심사 부분을 개정을 한 후에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줬다면 문제가 없지만 협의만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에도 국민의힘 간사가 아무것도 합의해주지 않아 법안 개정에 진전이 없다"며 "간사 한 명이 상임위에서 이정도 권한을 가지고 식물국회화 시키는데 법사위원장을 넘겨준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윤 전 총장의 말은 바뀐 것 하나 없다"며 "이준석 대표가 대동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대동'은 정권교체이고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은 '소이'였는데 윤 전 총장은 여전히 같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27일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서 이사장이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와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원장 협상에 대해 비판을 내놓았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