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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청주 간첩단 공방…여 "정치 공세 vs 야 "개입 규명"
김병기 "안보는 정쟁거리 아냐" 강조…전문가들 "배경 알 수 없지만 공세 사안"
입력 : 2021-08-11 오후 5:09:53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국민의힘이 청주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원회를 즉각 소집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안보를 이용한 정치공세"라며 팽팽히 맞섰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보위원인 이철규·하태경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지난해 4월 총선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청주 간첩단 사건에서 드러났다"며 "북한은 한국 내 지하조직을 통해서 야당 후보 낙선 운동을 지시했고, 반보수 민주대연합까지 결성하려고 시도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북한의 국내 정치개입은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으로 북한의 대선개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 정보위를 즉각 소집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그러나 시급하게 정보위를 소집하자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민주당은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보위 즉각 소집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이 북한의 국내 정치개입을 용인한다고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정보위원 일동은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정보위 소집에 응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은 청주 지역신문사 대표 A씨와 시민단체 출신 인사 등 총 4명의 지역 인사를 국가보안법 6조 2항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해외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들과 접촉, 지령을 받아 미국 스텔스 전투기인 F-35A의 국내 도입 반대 서명운동과 릴레이 시위, 지하조직 결성 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박했다. 김 의원은 "안보를 이용한 정치공세"라며 "간사 논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결산국회를 앞두고 오는 24일 정보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으로 수사를 지켜보고 그때 가서 다뤄도 늦지 않는 만큼 시급히 진행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은 정쟁거리가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는 것으로, 국민의힘은 안보문제에 대해 신중해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을 제외하면 민주당은 현재 당 차원에서의 입장이나 대변인 성명 등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다. 수사 진행 사건을 보면서 신중히 대처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도 말을 아끼고 있다. 청와대 측에서도 "언급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전문가들은 선거철이 다가오는 시점에 청주 간첩단 사건이 드러난 배경에 대해 정확히 알 수도, 진단할 수도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간첩사건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야당이 안보의식 고취를 명분으로 공세를 높이기 충분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이철규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의 국내 정치개입 진상 규명을 위한 정보위 소집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박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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