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썰시즌4 유튜브법정 최후변론입니다. 올해 1월부터 논란이 뜨거웠던 일명 '보이루 논문 사건'이 결국 법정까지 갔습니다.
유튜버 김보겸 씨가 지난 7월7일 윤지선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초빙교수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윤 교수가 논문을 통해 자신을 여성혐오자로 낙인을 찍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인문학계에서도 윤 교수와 다른 철학자들간 설전이 뜨겁습니다.
법정으로 간 '보이루 논문', 오늘 최후변론에서 생방송으로 이 논란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 주십시오. 저희 최후변론팀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본격적인 변론을 열기도 전에 벌써부터 양측이 팽팽합니다. 소장 전달을 두고도 신경전인데요. 김보겸씨 주장은 윤 교수 주소를 모르니 윤 교수가 근무하는 세종대에 알려달라고 요구했고, 세종대가 이를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를 상대로 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건데 신 변호사님 사실조회신청서가 뭡니까.
윤 교수는 김보겸씨가 소장 전달을 이유로 온갖 개인정보를 요구했다고하는데 박 변호사님, 소장 전달을 위해서 필요한 상대방 정보는 무엇인가요.
7월7일 소장을 접수했는데,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윤 교수 근무처입니다. 이 곳에 도착한 때가 7월15일이군요. 닷새 후에 김보겸씨 대리인이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신 변호사님, 여기서의 문서제출명령이라면 무엇일까요.
7월26일에는 주식회사 카카오에게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네요. 박 변호사님 이건 어떤 내용으로 추정되십니까.
우여곡절 끝에 윤 교수, 정확히는 대리인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이 지난 3일이었습니다. 윤 교수 측 대리인들이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한 날은 7월26일이었습니다. 김보겸씨는 소장을 받지 못했다면서 어떻게 변호사를 두명이나 선임했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신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날을 기준으로 할 때 첫 재판으로 볼 수 있는 준비기일은 박 변호사님, 언제 열릴까요.
두 변호사님께 모두 여쭙겠습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무엇이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신 변호사님부터 말씀해주실까요.
신 변호사님,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뭡니까.
박 변호사님께서는 쟁점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윤지선 교수님과 연대하는 여성들, 여울’이라는 모임이 활동을 시작했군요. 윤 교수를 향한 악성 게시물과 콘텐츠 대응에 나서고 윤 교수에게 필요한 재판 증거를 수집 제출하겠다는 목적인데. 물론 김보겸씨를 지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론전으로도 확대될 가능성도 보이는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두분 모두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토론 듣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이 동영상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후 방송에도 감사히 반영하겠습니다.
두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후변론이었습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