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시민단체가 이른바 '검찰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데 개입한 것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13일 오후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정점식 의원을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김 의원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부터 받은 고발장을 제보자 조성은씨와 정 의원에게 전달한 의혹이 있다"면서 "조씨가 당에 고발장을 전달하지 않자 직접 정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총장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검찰권을 남용해 야당에 고발 사주를 지시했고 손 검사가 이를 실행했다"며 "김 의원과 정 의원 역시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미래통합당을 검찰의 하부조직으로 전락시켰다"고 말했다.
또 "손 검사가 김 의원 등에게 전달한 최 대표 고발장의 범죄사실에 포함된 내용과 특정인에 대한 실명판결문 등은 모두 내밀한 수사정보로, 손 검사가 직무상 획득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김 의원 등이 손 검사로부터 공무상 비밀을 누설 받아 당내 인사 등에게 전달한 것은 공범에 해당한다"고 했다.
특히 김 의원에 대해서는 "민감한 개인 정보인 특정인에 대한 실명 판결문을 제3자에게 전달해 고발에 참고하게 하는 등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단체는 <뉴스버스> 보도 나흘만인 지난 6일 윤 전 총장 등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무상 비밀누설·공직선거법 위반·국가공무원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틀 뒤 사세행 관계자를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제보자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달된 고발장 등 관련자료를 확보한 뒤 지난 10일 김 의원과 손 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을 시도하다 중단된 가운데 지난 12일 김웅 의원 보좌진이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김웅 의원실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