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대부업 특혜 주는 정부…"비정상적"

[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로 사실상 1·2금융권의 대출 셧다운이 임박한 가운데 대부업체가 은행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한 것은 정책의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월 금융위는 21개 대부업체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로 선정했다.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은행으로부터 추가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이에 정부가 제도권 대출은 막고 대부업으로 서민 등을 떠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2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시중은행에서 대부업체한테 돈을 대출하게 해주는 것은 가계부채 대책의 실패를 보통 사람들한테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가계대출을 공격적으로 억제하려다 보니 실수요자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결국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갈 수밖에 없다. 결국 1금융권을 이용 못 하게 하면서 대부업체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또 "2018년에 임대사업자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투기 규제 지역에 대해서도 대출을 풀어줬다"며 "그렇게 해서 가계부채 총량이 증가하게 해놓고 엉뚱하게 지금 실수요자들한테 피해를 입히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많이 받은 것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이 상태까지 온 것은 결국 부동산 정책의 실패고, 금융 정책의 실패"라며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하려면 이 부분(다주택자들의 대출)을 회수하는 것이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낀 것을 인정 안 하면 두 번째 단추도 어긋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당국의 대출 규제 정책에 모순이 있다고 꼬집었다. 신 교수는 "싼 금리에는 빌리지 못하게 하고 비싼 금리에 빌리라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정부의 정책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 교수는 "막으려면 다 막아야지 한 쪽을 막으면 당연히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빌려주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이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정책은 서민들을 오히려 궁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본적인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정책"이라며 "차라리 서민에게 대출을 해주지 왜 대부업체에 대출을 해주냐. 이 부분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대부업체라는 것이 자기 돈으로 대부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가가 난 것"이라며 "과도한 빚을 지게 되면 애초의 대부업체 기능과 사회적인 의무에서 이탈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대부업체와 제1금융권은 분리를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다"며 "금융 시스템에서 최고의 보루가 제1금융권인데, 대부업체와 제1금융권이 연계되면 전체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올라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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