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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뉴스토마토 <노영희의 뉴스in사이다> 유튜브[Live] (07:30~08:30)
■진행: 노영희 변호사
■대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영희: 지난주 국정감사에 이재명 후보가 출석을 했죠. 야당의 공세를 버텨내고 결국 사실상 승리했다는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안위에 긴급 투입됐던 민형배 의원 역할이 정말 대단했는데요. 오늘은 민형배 의원 모시고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자금 흐름 부분 자세히 짚어보고 또 기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형배: 조금 전에 공세를 버텨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제가 볼 때는 공세를 버텨낸 게 아니라 근거 없는 마타도어를 이겨냈다 이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공세를 하려면 공격을 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개의 내용이 다 근거가 없는 것들이어서 실제로 국감이 끝나고 나니까 어떤 평이 나왔냐면 이재명 지사가 선방했다. 공세를 버텨냈다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있을 것 같았는데 결국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한 게 국민의힘 게이트였구나 이게. 알고 보니 줄줄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그쪽 사람들이었고 마지막에 무슨 돈다발 폭로까지 했는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그 폭로한 조폭이라고 자신은 행동 대장이라고 자수서에 썼던데. 사실 행동 대상 아니래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아버지가 국민의힘 계열의 한나라당 성남시의원. 변호사도 9월 28일에 선임했다가 29일에 사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걸 위해서 이제 간 거죠. 그분도 그쪽 계열로 해서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 그걸 전달한 김용판 의원이 또 국민의힘, 모조리 다 관련된 사람들이 다 국민의힘 사람들이다. 돈 받은 쪽도 국민의 힘이고. 그래서 결국 공세를 견뎌내했다기보다는 국민의힘이 스스로 화천대유 게이트의 주인공임을 드러낸 그런 국감이었던 것 같아요.
◇노영희: 오늘 오전에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검찰이, 곽상도 의원이 화천대유의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뭔가 좀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걸 민형배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어요.
◆민형배: 그때 제보가 들어왔어요. 제가 이제 행안위 국감에 간다고 하니까 제보가 들어왔는데. 우선 그 연결돼 있는 세 분이 다 같은 대학 출신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노영희: 김만배씨, 하나은행의 김정태 회장, 곽상도 의원.
◆민형배: 화천대유 게이트의 핵심은 뭐냐 하면. 누가 돈을 끌어와서 이 개발 사업에 투자를 했고, 하게 했고, 또 그 과정에 김만배의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그때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구성한 이 힘은 뭔가, 배후는 뭔가. 그래서 거기서 파생한 불로소득을 개발 이익을 어디로 갔고 누구와 나눴는가. 이게 지금 돈의 흐름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걸 밝히는 게 핵심이고 경기남부청장도 우리가 그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국감 때 얘기를 하던데요 그 대목이죠 지금. 그러니까 누가 이 개발 사업을 하는 이분들에게 사업자들에게 돈을 끌어왔느냐 혹은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투자하겠느냐. 거기에 검찰 수사 기사를 보면 검게찰 수사 결과 곽상도 의원의 역할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 보면서 그쪽으로 수사를 해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감 때 제보했던 내용하고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죠.
◇노영희: 보도 나온 걸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27일 사정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그리고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하나은행 관계자 등을 모두 조사해서 밝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곽상도 의원이 당시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원래는 무산될 위기에 있었었는데 다른 곳에서 자기네랑 같이 하자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을 곽성도 의원이 막아줬다. 왜냐하면 김만배 씨가 부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민형배 의원께서 지난 18일 행안위 국감하실 때에도 2013년 6월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방문할 때 하나은행의 김정태 회장이 동행을 했는데 이때 곽상도 민정수석이 현지에서 발생했던 김 회장 아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그로부터 이후에 곽 의원의 소개로 김 회장 도움을 받으면서 서로 간에 좀 모종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민형배: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제보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런 얘기가 널리 퍼져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왜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지도 않았는데 2천억이나 되는 대출, 그러니까 PF에 응했고 또 성남의뜰이라고 하는 SPC에 참여를 했고 주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3%의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실제로 자신들한테 온 건 배당 수익 32억 몇 천만 원, 그 다음에 수수료 뭐 200억 플러스 이런 정도. 그래서 제가 정무위니까 계속 확인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거예요. 우리(하나은행)는 배당금에는 관심 없다. 이자와 수수료만 받으면 된다. 그런데 주주협약을 보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이 있을 법한데. 굳이 나머지 1% 플러스 6%, 7% 쪽에다가 보통주로 해서 다 몰아 가게 거기에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스스로 결정해서 가능한가. 누군가가 뒤에서 작동한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저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한테도 제기가 됐어요. 도대체 하나은행이 뭘 했냐. 당시에 무슨 역할을 한 거냐. 그런데 지금 수사가 배후에 연결시켜준 게 곽상도 의원이라는 그런 지금 수사가 이뤄지고 있죠.
◇노영희: 김만배 씨랑 남욱 변호사랑 관계자들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은행 관계자를 조사를 해 보니까.
◆민형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제가 시행하는 분들한테 계속 여쭤봤는데. 그렇게 그냥 아무 이유없이 은행이 거기다 PF를 일으키고 거기에 참여를 하고 이런 경우는 0.1%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뭔가가 하여튼 작동을 했기 때문에 참여를 했을 거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노영희: 검찰에서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은 돈 관련해서 계좌를 10군데를 동결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곽상도 의원이 화천대유 그리고 천화동인 관계자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한테도 빨리 이익금 줘라 이렇게 먼저 요구를 했다 이렇게 지금 검찰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들의 이름으로 받은 50억은 사실은 곽상도 의원에게 간 것이라고 볼 수도 볼 여지도 굉장히 있는 것으로 검찰은 지금 그렇게 보고 수사를 하는 것 같은데.
◆민형배: 이 경우에 핵심이 그러면 이 돈의 성격은 뇌물이냐 아니냐. 이걸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겠죠.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기사의 내용으로 보면 검찰 수사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그것의 대가가 뭐냐, 그 역할이 뭐냐. 이게 설로만 떠돌고 있고 그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노영희: 그런데 또 야당 쪽에서 제기하는 의문이 이겁니다. 검찰이 성남시를 압수수색해가지고 정진상 비서실장하고 이재명 당시 시장 사이에 오고간 메일과 결재 내역 같은 것들을 확보를 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자금의 흐름이라고 하는 건 또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는 거 아니냐. 이게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던데요.
◆민형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사건의 본질과 구조를 알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공익 환수,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시장이 설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설계자가 내가 맞다. 그런데 이 설계는 무슨 설계냐 하면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설계란 말이에요. 그렇게 개발이익의 일부를 이미 떼오고,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SPC에서 주주협약 맺은 대로 절반, 당시에 예정된 개발 이익, 그러니까 추정치가 3600억 가량 됐거든요. 그런데 그 절반인 1800을 가져왔어요. 자 이미 이렇게 다 줬는데. 저는 이것을 확정 금리와 변동 금리로 비유를 하는데요. 이미 확정 금리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금리가 올라갔어요. 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변동금리로 돼 있으면 그게 되죠. 거기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줄 게 없고 줄 수도 없고. 네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미 확정돼 있는 선 이익을 취했는데 다시 저쪽에 내놓으라고 하면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래서 메일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거기에서 이 화천대유 게이트에 이재명 지사가 연루됐을 것이라는 내용은 제가 장담합니다. 안 나올 겁니다. 구조가 안 되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구조가 안 되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메일이야 일하는 사람들 간에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저희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언론 보도가 좀 고약하더라고요. 그 메일을 확보했다라고까지만 해요. 결재했다 여기까지 말이에요. 결재는 당연히 해야죠. 지극히 당연한 상식적인 일을 결재했다, 메일이 있다 이러면 뭔가 있는 것처럼 연루가 돼 있는 것처럼 하죠. 그게 무슨 성격이었고 왜 했고 이런 데 대한 얘기를 안 해주니까. 지금 사실은 대부분의 보도나 이런 게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야말로 추정, 현실적인 근거는 전혀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거였죠. 이 사건은 시간이 흐르고 팩트가 드러날수록 그럴수록 이재명의 가치를 확인하는 사건이 될 거다. 이재명의 청렴함 이재명의 추진력 이재명의 공공성 이런 것들이 드러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원래는 대통령 후보가, 여당 대통령 후보가 국감에 나간다는 게 그건 좀 자연스럽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왜 나갔겠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사실이 드러나고 진실이 알려질수록 나는 당당하다. 오히려 오해가 풀릴 거다. 나는 국감을 통해서 그런 것을 얼마든지 밝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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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