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와 검사 등의 파견을 논의했지만, 파견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29일 "법무부와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의 출장 지원 또는 파견 근무 방안을 협의하다가 협의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등 5개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관여 사실과 정황을 확인해 지난달 30일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후 공수처는 이달 초 법무부에 대검찰청 감찰부의 진상조사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등에 참여했던 검사 6명~7명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언론은 이와 관련해 이날 법무부가 내부적으로 검사 파견 방안을 논의하던 중 공수처가 철회를 요청하면서 검토를 중단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법무부와의 협의가 중단된 사실은 있지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팀은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보호관을 직권남용 등 4개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으며, 지난 23일 손 보호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26일 손 보호관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 보호관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해 4·15 총선 직전 2차례에 걸쳐 당시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였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검·언 유착 의혹 제보자에 대한 보도와 실명 판결문 등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