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내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정부가 7000억원을 투입한 국민소비지원금(캐시백) 사업의 집행금이 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0월 29일까지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에 총 1488만명이 신청해, 환급금은 총 3025억원 발생했다. 예산집행기간은 11월까지 두달에 불과하지만 이달 위드 코로나로 방역조치가 대폭 완화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정된 예산 7000억원은 무난히 소화 가능할 전망이다.
소비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를 올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쓸 경우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캐시백)으로 환급해 주는 캐시백 사업이다. 금액은 1인당 월 10만원까지다.
예를 들어 지난 2분기 월평균 신용 또는 체크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2분기 월평균 사용액 100만원의 3%)을 공제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당초 정부는 카드 캐시백 정책은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시행하려 했으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고려해 시행 시작시기가 10월로 순연된 바 있다. 기간도 11월까지인 2개월로 단축했다.
캐시백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7000억원을 배정했으며 재원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대상자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한다.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10월 전체 실적은 캐시백 지급시기에 맞춰서 별도 안내 예정이다. 결제 취소, 지연 매입, 회계검증 결과 등 반영 필요하기 때문이다. 환급금은 환불 등에 대한 일부 확인절차를 거친 뒤 이달 15일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당초 발표대로 11월에도 10월과 동일하게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기존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계속해서 사업에 참여 가능하다. 11월에도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신협회·카드사와 함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11월에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10월 한 달 간 총 1488만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10월분 캐시백 지급 예정액은 지난 29일까지 총 3025억원(43%)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전통시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