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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재난지원금에 김 총리 "당장 여력 없다"
입력 : 2021-11-03 오전 9:31:05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언급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올해 예산이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1년 반 이상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며 "정부로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내년 예산은 국회에서 심사 중이니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면 모를까"라며 여지를 남겼다.
 
김 총리의 발언은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피해 계층 선별 지급 입장을 고수해온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같은 입장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방송에서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재원이 뻔하다.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진다고 돈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며 홍 부총리를 옹호하기도 했다.
 
여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해서도 김 총리는 "이것은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며 "자꾸 정부한테 떠넘기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그걸(말씀을) 하시고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정부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 "그렇게 (하락할 것으로) 본다. 여러 가지 선행지표가 나타나고 있다"며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이 부동산 문제를 꼭 잡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분들이 부동산에 대해 한 말을 보면 어떻게 더 이상 집값이 뛸 여지가 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서울시, 국토부와 공급대책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조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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