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특구가 규제특구로 새롭게 지정됐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해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를 신규로 지정하고 실증 종료된 특구 사업의 안착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부터 9개 지자체가 희망하는 12개 특구 사업에 대해 컨설팅,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를 거쳐 사업을 구체화하고 규제 특례 사항 등을 보완해 왔다. 이 가운데 규제 및 사업성 등을 갖춘 부산의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1개의 신규 특구를 이번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하고, 그중 3개 사업에 대해 5개의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탄소중립 위해 수소·암모니아 등 친환경에너지 사용이 중요
부산은 친환경에너지인 암모니아를 활용한 친환경 선박 개발, 이동형 표준용기 개발, 이동형 기반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충전 실증을 통해 탄소중립 신사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소, 암모니아 등 친환경에너지 사용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특히 암모니아는 수소보다 저장성이 좋고 상온에서 이송이 용이해 선박 연료로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수요 증대로 신사업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탄소중립 연료인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선박을 통해 신기술 조기 확보와 사업화 토대를 마련하고, 부산은 친환경 선박과 수소 충전소 등의 핵심 기자재 관련 기업들이 집적된 지역으로 국내 친환경 조선산업의 역량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중기부는 특구 지정기간인 2025년까지 매출 2698억원, 고용창출 175명, 기업유치 20개사 등의 성과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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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지정 특구 지도. 사진/중기부
실증특례연장 10개…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5개 임시허가
한편 이날 특구위원회에서는 2차 규제자유특구 안착화 방안도 의결됐다. 지난 2019년11월 2차로 지정된 광주 등 7개 특구의 15개 사업은 오는 12월로 실증 종료된다. 다만 실증이 종료되는 특구사업은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를 통해 특구사업의 안착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의 4개 사업이 임시 허가를 통해 충전기 성능 고도화, 이동형 충전, 개인 충전기 공유, 전기차 배터리 진단 서비스를 사업화해 수익을 창출한다. 경남 무인선박처럼 추가 실증을 통해 안전성 입증이 필요한 10개 사업은 실증특례 연장을 통해 특구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구위원회의 간사를 맡은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정부는 특구 사업의 실증과 사업화를 위해 1171억원을 2022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규제자유특구가 2년여 만에 2조원의 투자유치, 1800여 명의 고용창출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격려하면서 "관련 규제법령 집중개선, 추진현황 및 현장애로 점검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특구의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