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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들 "서울시, 시민예산 삭감으로 권위주의 회귀"
"시민 활동 훼방·억제하는 것은 순리에 안 맞아"
입력 : 2021-11-04 오후 4:07:21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24개 자치구청장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년도 시 예산안에서 시민참여형 민관협치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반발했다.
 
이성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은 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마을공동체나 민관협치 운영 등 시민 참여 예산 삭감은 곧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가로막는 심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구청장들은 입장문을 통해 "시민들은 이제 더 이상 행정서비스의 수혜자에 머물지 않으며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도 변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부족한 행정을 보완해야하는 서울시가 훼방 놓고 억제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계승할 것이냐, 역사를 거슬러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할 것이냐의 엄중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서울시가 이제라도 시민 행복을 위한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날 구청장협의회 성명에서 빠졌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 44조에서 전임 시장 시절 많은 재정이 투입된 민간위탁·보조 사업 관련 예산 총 832억원을 삭감했다. 지난해 관련 예산 1788억 중 약 47%를 줄였다.
 
시는 민간보조 사업 예산을 올해 670억8700만원에서 내년 360억8100만원으로 46.2% 감액했다. 민간위탁 사업은 기존 1117억2900만원에서 595억6300만원으로 46.7% 삭감했다.
 
민간보조 사업 중 마을 관련 사업 예산은 3억2000만원을 전액 삭감해 100%를 감액했고, 주거 관련 민간보조 사업 예산도 2억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1억9000만원 줄여 76.0%를 삭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월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통합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자치구 구청장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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