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주식 장기보유자에게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식 장기보유는 기업에게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가능케 하고, 이를 통해 성장한 기업이 다시 주식 장기보유자에게 배당 등의 이익을 주는 선순환 경제구조가 형성된다는 이유에서다. 동학개미로 대표되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의식, 표심을 노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후보는 4일 오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주식 장기투자는 모두에게 바람직한 일이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라든지, 장기보유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양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6일 국정감사에서 "주식 장기보유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동결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오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전면 시행하면서 모든 상장주식에 대해 연간 5천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둘 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세법 개정안도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시행만 앞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개미 투자자들은 투자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이 후보는 특히 주식시장에서 배제된 청년세대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0 세대가 조국사태 등 여권의 거듭된 내로남불 행태로 등을 돌리자, 표심을 다독일 손짓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청년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는 중요한 문제"라며 "약자에 속하는 청년세대는 기성세대와 똑같이 경쟁하는 실질적 불평등에 놓이면서 억울함, 배제감을 느끼게 됐다"고 했다. 그는 "ISA 계좌를 통해 세제 혜택을 주든가, 인프라 투자를 할 때 투자 기회를 젊은 세대에 나눠주고 특정한 수익을 보장하면 자산 형성 기회를 줄 수 있다. 세제 혜택, 이자 부분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장기 투자자 유입을 위해 MSCI(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로의 편입을 향후 과제로 꼽았다. 그는 "경제력 10위의 선진국인 한국이 자본시장에서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되면서 해외 장기 투자자 유입이 어려워졌다"면서 "앞으로 민주당, 정부에서도 선진국 지수 편입을 신속하게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소연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도 "MSCI 선진국 지수로 분류되면 글로벌 연기금 등 장기 투자자금이 들어와 (국내 증시)안정성을 확보하고 변동성을 줄일 것"이라면서 "선진국 지수로 편입되면 우리는 20조원 정도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본다. 적극적인 정책 제언이 있으면 좋겠다"고 반겼다.
이 밖에 이 후보는 퇴직연금 강제 가입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노후가 불안한 문제가 우리 사회의 제일 심각한 문제"라면서 "노후를 대비한 공적 연금, 사적 연금 제도가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100만원인 건 아주 오래 전에 정해진 것"이라면서 "이것도 한도를 2배 정도로 높여서 노후의 삶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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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