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확진자 증가를 무릅쓰고 교육부가 전면 등교를 추진하는 이유는 학력 회복때문이다. 그러나 이제까지처럼 임시인력을 통한 '땜질'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학력 회복을 목적으로 전면 등교를 추진하지만 과밀학급 문제 등에 대한 정교한 대비 없이 전면 등교 자체가 목적이 돼 자칫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교사 수 절대 부족' 등 기존 교육현장의 고질적 문제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더욱 도드라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동안 한국의 학급당 학생수는 OECD 평균보다 많아 학생별 개별 관리가 힘들다는 문제가 있었으나, 저출산으로 저절로 학생수가 줄어드는 마당에 인위적으로 줄이자는 주장이 힘을 얻기 힘든 환경이었다.
그러다가 코로나19가 닥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코로나 같은 감염병에 거리두기로 대응해야 하는만큼, 과밀학급 해소로 교실 밀도를 낮춰야 교육의 질 개선은 물론 안전까지 보장하는 방법이 됐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려면 교실을 늘려야 하고, 교실에서 수업을 제공할 교사도 그만큼 확보해야 한다. 안전과 교육의 질을 모두 달성하려면 교사를 늘려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해지는 지점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협력교사 등 기간제 교사를 투입해 학력 회복을 시도해왔다. 학력 회복을 전담하기에는 정교사들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현재는 협력교사와 담임교사가 서로 힘든 상황"이라며 "정교사를 임용해서 추가 배치해야 업무 공유도 더 쉽고 정규직·비정규직 갈등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결국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전시성 사업비를 많이 내리고 기본 교육여건 개선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중장기 교원수급정책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만이 아니라 과밀학급 해소, 기초학력 지원 강화도 기준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 때문에 교사 추가 수급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및 공무원 정원을 정하는 행정안전부를 설득해야 한다. 당장 위드코로나는 고사하고 중장기 과제에서도 교사 증원이 어려운 것이다.
이에 임시인력 투입이나 정규 교사 추가 이외의 대책도 제안됐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교육격차에 따른 각국의 기초학력 지원 정책과 서울교육에의 시사점'이라는 이슈페이퍼가 발간된 바 있다. 미국의 학교심리학자(SSP)라는 직책을 한국에 도입 내용이다. SSP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 진단, 교사 자문, 프로그램 제공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기존 교사를 재교육해 SSP로 키워내자는 것이다.
연구소의 고서연 파견 교사는 "학생 학업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데는 책임감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외부 인력이 들어옴에 따라 책임감 소재가 외부인력쪽으로 가고 선생은 멀어지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업 책임을 다시 학교쪽으로 돌리기 위한 방법은 제안해봤다"며 "교장·교감을 목표로 하는 소수 외 나머지 교사 경력에 활기를 넣고 나태함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