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이날 이들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은 구속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아 사실상 추가로 드러난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사팀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수사에 집중하지 못한 영향도 미쳤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3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후 검찰은 5일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해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수사팀에서 부장검사, 검사, 수사관 등 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이에 앞서 수사팀은 4일 총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녁 회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김씨 등은 구속 나흘 만인 8일에서야 처음으로 조사를 받았다. 더구나 김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2차례 정도 소환에 응하지 않아 검찰이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수사팀은 현행 10명까지인 수도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 따라 방을 2개 잡는 등 '쪼개기' 방식으로 회식을 진행한 의혹도 제기되면서 서울중앙지검은 김씨 등의 구속 만료일 사흘 전인 11일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을 배제하고, 정용환 반부패강력수사1부장을 투입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와 남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들과 공범 관계인 정민용 변호사는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지난 3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아직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 50억원을 받은 의혹을 포함한 김씨의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의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건을 달지 말고 화천대유의 첫 출발지인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묵인 사건부터 현재에 이르는 개발 이익이 어디에 부정하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처음과 끝에 대해 조건 없는 특검을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병민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9일 수사팀 부장검사 교체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이미 국민의 의혹을 해소시키는 수사 결과를 내놓기는 불가능해졌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조속한 특검 도입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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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